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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서 공증 방법 - 법원등기와 스템프 페이퍼의 차이
추천 : 224 이름 : kconsultancy 작성일 : 2015-01-10 13:49:52 조회수 : 1,893
안녕하세요
케이컨설턴시 이혜민 실장입니다.
오늘은 인도에서 부동산 계약서 작성시 필요한 등기 방법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한국과 같이 인도의 경우에도 임대 계약서 작성 후 공증 이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관련 관청이 있으며,
공증의 방법에는 크게 법원등기와 스탬프 페이퍼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법원등기란 임대계약의 법정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받는 공증입니다.
보통 11개월이 넘는 계약의 경우에는 법원등기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면, 스템프 페이퍼는 법원에서 스템프페이퍼를 구매해 공증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법원 등기와 스템프 페이퍼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

우선 첫번째로 비용에서 크게 차이가 납니다.
법원등기의 경우 1년 간의 총 월세의 1.5% 에 해당하는 등록비로 진행할 수 있으며, 기타 잡비는 2% 정도가 되겠습니다.
즉, 월 렌트비가 1.5 L인 집의 경우
1.5 L x 12개월 x 0.015 = 27,000 루피가 되겠습니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절반 씩 부담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반면, 스템프페이퍼의 경우 법원 및 관련 관청에서 100루피에 저렴하게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비용면에서 차이가 나는 만큼 법적 효력의 강도에서 차이가 납니다.
추후 문제 발생 시 법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법원등기의 경우 더 확실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까지 부동산 계약으로 인해 법원까지 간 경우는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공증을 받는 것 자체가 형식적인 절차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보통 회사대회사 계약인 경우 법원등기를 의무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개인 대 개인 계약인 경우는 법원 등기를 하는 경우와 스템프페이퍼로 대신하는 경우가 절반 대 절반 정도가 됩니다.

이상 법원등기와 스템프페이퍼 공증 방법의 차이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추가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 글을 남겨 주시길 바라며
델리에서 케이컨설턴시 이혜민 실장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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