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인도의 정책에 따라, 중앙정부와 주정부로부터 다양한 투자 유치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 SEZ (Special Economic Zones), NIMZ (National Investment and Manufacturing Zones), EOUs (Export Oriented Units)에 진출하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혜택 제공
- 관세 환불, 관세 면제/경감 제도, 주요 물품 및 시장에 대한 제도 등 수출에 관한 혜택
- 북서 지역, 잠무 & 카슈미르, 히마찰프라데쉬, 우타라칸드 지역에 진출 시 제공되는 혜택
- 산업 영역별 혜택 EX) M-SIPS (Modified Special Incentive Package Scheme)
중앙정부 이외에도 각 주정부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자체 혜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투자 규모, 프로젝트 지역 등에 따른 다양한 제도를 성립하였죠. 각 주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내용은 모두 다르며, 일반적으로 각 주정부의 산업 정책에 의거하여 혜택이 시행됩니다. 즉, 각 주의 ‘Industrial Policy’로 발표된 것에 따라 그 정책을 바탕으로 한 혜택 제공을 진행하는 것이지요. 크게 땅의 매입에 따른 인지세 면제, VAT 환불 또는 면제, 전기세 납세 의무 면제 등의 혜택 등을 예로 들 수 있으며, 그 구체적 사항이 주마다 다르다고 언급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토대로 문의해 주신 델리의 상황을 언급하자면, 델리의 2010-2021 산업정책에 따르면 IT, 교육, R&D 등의 산업에 대한 장려를 하겠다는 계획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의 외국인 투자에 더욱 적극적 허가 및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통적 산업군인 Khadi, Handloom, Handicraft 등을 장려한다는 계획하에, 이를 위한 다양한 박람회를 개최하는 등의 계획들이 세워지며 또한 시행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각 주 별 산업정책을 토대로 외국인 투자 유치에 대한 혜택도 ‘더하여’ 진행되는 것이며, ‘외국인 투자 장려 정책’ 또는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라는 명목으로 주 별 외국인 투자 유치 혜택을 따로 떼어 명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투자 유치 또는 인센티브제가 실행되는 데에도, 각 주의 역할이 있습니다. 즉, 주정부와 결부되어 시행하는 것이지요. SEZ를 예로 들자면, 이는 중앙정부로부터 관리되는 내역이기도 하나, SEZ에 대해 주정부의 역할 또한 큽니다. 모든 SEZ 지역에 대한 개인, 합작 투자 등의 기업체를 설립하는 데에 있어 단연 주정부를 거치게 되며 주정부의 해석과 입장과 함께 중앙정부로 각 신청이 보고되게 됩니다. 따라서 델리에서 내건 산업정책이 SEZ의 허가에 대한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각 주의 투자 유치 혜택이 다르다고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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