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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BRANCH
추천 : 150 이름 : kconsultancy 작성일 : 2018-03-19 13:30:00 조회수 : 860
안녕하십니까 까마인디아 오주석 사원 입니다. 오늘부터 인도의 회사법, 그 중 제한되는 거점 형태들에 대해 알아보고 활동 범위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외국 기업이 인도에 비즈니스 거점을 설립하는 경우, 통상은 현지법인(회사; Company), 지점(Branch), 주재원(연락) 사무소(Liaison Office), 프로젝트 오피스(Project Office) 등의 형태를 선택하게 됩니다.

현지 법인(회사)은 인도외환관리법상의 외국직접투자규제에 따라서 설립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활동 내용에 거의 제한이 없지만 지점, 주재원 사무소 및 프로젝트 오피스는 활동 내용에 일정한 제한이 많습니다. 활동이 제한되는 거점 형태 가운데, 지점이 가장 많은 활동을 인정받고 있고, 주재원 사무소, 프로젝트 오피스의 순서로 활동 내용에 대한 제약이 큽니다. 따라서 인도에 비즈니스 거점을 설립하는 경우, 그 비즈니스 거점에서 어떠한 활동을 할 수 있는지, 해당 활동은 어떠한 업종에 속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한되는 거점 형태와 활동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점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지점의 활동 범위 입니다.
① 제품의 수출입
② 전문분야 관련 컨설팅 서비스
③ 조사 활동
④ 본사 또는 관련회사 및 인도국내회사 사이에 기술이나 재무(재정)의 제휴 Promotion
⑤ 인도 국내에서 본사 또는 관련회사의 대표행위
⑥ 본사의 매수 또는 판매 대리점으로서의 행위
⑦ 인도 국내에 있어서의 정보기술 및 소프트웨어 개발에 관한 서비스의 제공
⑧ 모회사 또는 계열사의 제품에 관한 기술 서포트의 제공
⑨ 외국의 항공사업이나 선박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Promotion에 한정

지점이 상기 업무 이외의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인도준비은행(RBI)의 특별허가를 얻어야 하고, 특별허가를 얻은 경우에도 인도준비은행에 정기적으로 업무내용을 보고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하지만 인도 내에서 제조업 또는 가공업이 불가하고 이와 관련하여 특별허가도 불가합니다. 특별 허가를 받은 업무의 범위 내에서 지점은 현지법인(회사)과 마찬가지로 사업활동이 가능하며, 스스로 본사를 대리하여 계약 상의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지점은 인도 내에서 해당 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을 창출 가능합니다.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본사로부터 송금을 받거나 또는 지점의 사업활동으로부터 생기는 이익으로 충당하고 지점으로 만의 대출은 할 수 없습니다. 지점의 사업 활동에 의해 얻은 수익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지점에게 인정된 업무의 범위 내에서 발생하였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인도 준비은행의 승인 없이도 본사에 송금할 수 있습니다.

인도에서 지점에는 대표자가 있어야 합니다. 대표자란 본사에 의해 지점의 운영권이 부여된 자로서 인도 국내에 거주하는 자를 말합니다. 또한 인도 당국으로부터 외국회사에 대한 절차 및 통지 또는 그 외의 서류를 수령하는 사람으로 복수인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반드시 본사 소재지의 국적을 가지는 사람이 아니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기업의 지점 또는 주재원 사무소에 현지 인도인을 대표자로 두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해당 지점의 일부를 구성하는 사람 가운데 적어도 1인은 인도 국내에 거주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이 1인은 반드시 대표자일 필요는 없지만, 대표자가 현지에 없는 경우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대표자는 인도 국내에 거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음 컬럼 에서는 프로젝트 오피스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ASTILLE COURT
인도 금융시장 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