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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소비자 보호법 동향 (1)
추천 : 79 이름 : kconsultancy 작성일 : 2020-02-24 15:10:57 조회수 : 306
안녕하세요 까마인디아 박혜민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인도 소비자 보호법 동향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소비자 이익의 보호 및 소비자 분쟁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업무와 해결을 담당하는 기관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또한 보통법, 무슬림법, 관습법의 혼합법체계에서 새로운 법문화의 진화를 보여준 혁신법제입니다.
인도 소비자보호법은 1986년 11월 의회를 통과하고, 대통령의 승인에 의해 제정되었고, 제1장, 제2장, 제4장은 1987년 4월 15일, 제3장은 7월 1일에 시행되었습니다. 인도 소비자보호법은 1991년, 1993년, 2002년 3차례 일부 개정되었으며, 2015년 소비자보호법안이 발의되었고, 이후 2016년 4월 하원의 식품소비자유통 상임위원회는 2015년 소비자보호법안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2015년 소비자보호법안의 주요 개정 내용 및 2016년 하원 소비자보호법안 보고서의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5년 소비자보호법안의 주요 개정 내용)
소비자보호법안의 시작은 더 나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소비자보호법의 종합적인 개정을 고려하라는 중앙소비자보호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2014년 1월 워킹그룹이 설치되면서 추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워킹그룹은 2006년 2월에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취합하여 개정의견을 제안하는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소비자보호법안은 제1장 총론, 제2장 소비자보호시의회, 제3장 중앙소비자보호청, 제4장 소비자분쟁구제기구, 제5장 조정, 제6장 제조물 책임, 제7장 보칙 등 총 7장 87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비자보호법안을 현행 소비자보호법과 비교하면 제조물 책임, 규제자로서 중앙소비자보호청, 불공정계약, 대안분쟁 구제시스템인 조정에 관한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1) 제조물책임 신설
제조물책임은 제조자로부터 소매상을 통하여 판매된 상품에 어떤 결함 내지 하자가 있어 소비자나 이용자 또는 기타의자가 인적/재산적 손해를 입은 경우에 제조자가 부담하는 배상책임을 뜻합니다. 이에 대한 조항을 살펴보면 첫째, 제조물의 제조, 공사, 설계, 공식, 준비, 조립, 시험, 서비스, 경고, 지시, 유통, 포장, 표시 등에서 발생하는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가 입은 사망, 신체,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서는 해당 제조물의 제조업자 또는 생산자가 제조물 책임을 부담합니다.
2) 불공정계약 신설
불공정계약에 관한 정의규정에 있어서도 과도한 보증예금, 부적절한 손해금 부과, 채무상환시 위약금 부과, 일방적인 계약해제, 동의없는 손실이전, 불합리한 수수료 부과 등 6가지 불공정계약 조항의 유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중앙소비자보호청 신설
소비자보호법안은 규제기관으로 중앙소비자보호청에 관한 제3장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조항을 자세히 살펴보면, 중앙정부는 소비자의 권리의 촉진, 보호, 집행을 위해 중앙소비자보호청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과 중앙소비자보호청은 위원장과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해야 되며, 위원장과 위원은 45세 이상으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선임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의 업무는 소비자권리의 보호 및 집행, 불공정거래행위의 예방, 합법적인 광고 보장, 불공정거래행위 및 부당광고 규제 등입니다. 이러한 권한과 기능은 소비자권리침해 조사 및 개입, 검사, 국제협약 및 국제관행의 채용 권고, 소비자권리 관련 연구 수행 및 촉진 등 소비자이익 보호를 위한 규 및 가이드라인 제정입니다.
4) 조정 신설
이는 대안적 소비자분쟁해결시스템으로 조정에 관한 제5장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주정부는 각 조정실을 설치해야 함을 공표했습니다. 모든 소비자조정실은 선정조정자의 목록 및 통계/보고서를 보존해야 합니다.
5)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추가
소비자보호법안은 현행 소비자보호법상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에 영수증 발급 거절, 30일 이내 재화의 반환거절, 신뢰로 제공된 개인 정보 공개 등 3가지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을 추가하였습니다.
6) 소비자분쟁구제기구 관할금액 및 구성 변경
소비자보호법안은 현행 소비자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소비자분쟁구제기구의 관할금액 및 구성을 변경하였습니다.
7) 처벌 강화
현행 소비자보호법에 비해 처벌을 강화하여 과태료의 상한선을 5만 루피로 했고, 중앙소비자보호청의 명령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렉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습니다.

*법제: 사회 규범 중 국가적 강제성으로 실현되는 규범을 법이라 칭하는데, 법률/법령/조례 등이 이에 속함
*병과하다: 동시에 둘 이상의 형벌에 처함. 자유형과 벌금형을 아울러 처하는 일 따위를 말함.
*출처) 인도 소비자보호법 개정논의 동향과 시사점 - 김성천
인도 소비자 보호법 동향 (2)
다우리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