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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
추천 : 100 이름 : kconsultancy 작성일 : 2020-02-10 12:34:52 조회수 : 331
안녕하세요. 까마인디아 박혜민 사원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전략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군사전략은 목표, 방법, 수단의 3요소로 구성됩니다. 여기서 인도-태평양 전략보고서: 준비태세, 파트너쉽과 네트워크화된 지역(Indo-Pacific Strategy Report: Preparedness, Partnerships, and Promoting a Networked Region)이란 제목을 한 군사전략의 방법과 수단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전략 환경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인도-태평양(Free and Open Indo-Pacific)의 지리적 범위는 미국의 서해안에서 출발하여 인도의 서해안까지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자유(Free)는 지역 차원에서 국가의 주권 존중을 의미하며 개인의 권리 및 자유 보장을 뜻합니다. 열린(Open)이란 의미는 투자의 개방성과 투명한 합의에 기반한 공정하고 상호적인 무역 내용을 의미합니다. 이에 인도-태평양 전략의 중요성은 이 지역에서 미국이 가진 위협 인식에 기초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인도-태평양 전략의 목표 및 전략 추진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도-태평양 전략의 목표)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목표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만드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4가지 원칙을 제시하였습니다: ‘모든 국가들의 주권과 독립성에 대한 존중’, ‘분쟁의 평화적인 해결’, ‘개방된 투자, 투명한 조약, 연계성에 기반한 자유롭고 공정하고 상호적인 무격’, ‘항행과 비행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 규정과 규범에 대한 고수’. 이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모든 국가들은 자유롭게 주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며, 개인적인 차원에서 모든 시민들은 근본적인 권리와 자유를 향유하는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인도-태평양 지역이 단기간 내에 번영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를 미국을 포함한 태평양 국가들이 규칙에 기반한 질서와 공정한 경쟁의 원칙을 잘 준수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급부상으로 인해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힘의 불균형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미국과 미국의 동맥국들의 자유롭고 개방된 질서에 대한 가장 큰 도전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이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수정주의 세력에 대한 파악이 중요합니다.
인도-태평양 전략의 추진 방법)
과거 2018년 국방보고서를 살펴보면, 미국 국익 증진을 위해 ‘합동군의 치명성 증대’, ‘동맹의 강화’, ‘경쟁적 공간의 확대’를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2019년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는 ‘준비태세’, ‘협력관계’, ‘지역 네트워크의 강화’으로 구성된 ‘3P’를 구현할 것입니다. 준비태세는 군사전략의 수단이며, 협력관계와 지역 네트워크의 강화는 방법적인 측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철저한 준비태세를 통해 모든 전장 영역에서의 미국 자국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한미일 동맹과 같은 양자 동맹을 축으로 호주, 필리핀, 태국, 인도 등이 참여하는 다자협력을 강화하여 보다 조직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히 들어가 우선 ‘준비태세’는 전투 신뢰성이 높은 전력을 전방에 배치하고 필요시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새롭게 발전시키고 있는 군사작전 개념 역시 ‘준비태세’에 속합니다. 중국의 급부상 이후 미국은 중국의 반접근/지역거부 전략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군사작전 개념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오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파트너십은 기존 동맹국과의 관계는 더욱 강화하고, 새로운 국가들과의 파트너십을 확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도와 동남아시아 국가들뿐만 아니라 역외 동맹국들에 대해 언급하면서 파트너십 확대를 모색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네트워크 형성은 역내의 기존 미국 동맹국 및 파트너십을 네트워크형 안보체제로 확대시켜 적으로부터의 공격을 억제하고 역내 안정을 유지하고, 동시에 공역에 대한 접근의 자유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다자적 안보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미국/일본/인도/호주 간의 사자협력도 병행하여 역내 국가들의 상호운용성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이처럼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는 이에 대한 목표를 분명히 하고 추진 방법을 정리하여 이들의 책임과 역할 분담에 대해 지속적으로 상기시켜줘야 합니다.

*수정주의: 마르크스주의적 노동운동 내부에서 부르주아 사상의 영향을 받아 마르크스주의에 적대하는 기회주의적 조류
*공역: 공중의 영역
*출처) KCI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에 대한 함의 – 김주리
*사진출처) https://www.lowyinstitute.org/the-interpreter/free-and-open-indo-pacific-and-what-it-means-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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