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을 위한 인도 부동산 사이트:::
자동로그인
 
 
 

1507.   1638 
인도경제 화폐와 세제개혁
추천 : 34 이름 : kconsultancy 작성일 : 2018-06-15 13:15:58 조회수 : 274
안녕하십니까 까마인디아 오주석 사원입니다. 인도의 경제에 대해 함께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모디의 재임이 확정시 됨에 따라 다시금 모디노믹스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오늘도 이어서 모디노믹스에 대해 세세히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모디 정부는 인도의 복잡한 조세제도와 주마다 상이한 과세율, 현금유통문제에 따른 불투명성과 비효율성을 제거하고자 대담한 화폐개혁과 조세제도 통합을 시행했습니다. 2016년 11월에 시행된 세계 최대 규모의 화폐 개혁은 개혁의 리스크가 높은 만큼 하이 리턴을 기대했던 정책입니다.

인도 경제에서 항상 문제시 되었던 ‘Black money’= 숨겨진 현금들이 고위관리직과 공무원들에게 뇌물로 사용되기도 하고 현금의 순환이 어려워 인플레이션을 야기하기도 했습니다. 현금의 유통과 투명성을 위해 모디 정부는 화폐를 개혁을 강행하였고, 하룻밤 사이에 고액권의 86%가 종이조각이 되었습니다. 이 극단적인 결정으로, 시장의 약 90%가 현금에 의존하던 인도 경제는 현금의 대부분이 무효화 되었기 때문에 큰 혼란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화폐로의 교체로 혼란은 차츰 수그러들었고 가라앉아있던 문제들이 서서히 수면에 떠오르고 있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모디 정부의 세제개혁인 GST 도입은 혁신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무려 12년간 도입이 미뤄진 것을 과감히 진행한 점에서 큰 의의를 두고 싶습니다. 말씀 드린 것처럼 도입에 대해 논쟁이 있던 정책인 GST는 효과적이지만 29개 주와 연방 직할지들을 통합하기에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기에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GST란 직역하면 상품과 서비스 세로 통합부가가치세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합니다. GST는 과세율 구간이 품목과 서비스마다 정해져 있으며 세율은 0%부터 시작하여 5%, 12%, 18%, 28%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0%는 면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이나 서비스이며 주로 농작물이나 음식과 같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입니다. 0%가 면세율임에도 과세율 구간에 포함되어있는 이유는 이후에 과세율에 변동이 있을 수 있기에 포함되었으며 나중에 다른 칼럼에서 소개 드릴 인도 GST의 꽃 INPUT TAX CREDIT을 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매입세액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 하시면 쉽습니다.

잠무 카쉬미르주의 합류로 29개 주가 GST로 통합되었으며 많은 경제학자들의 우려와는 다르게 긍정적인 신호들을 보이며 단일 세제의 효용성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GST의 도입으로 인한 인도의 경제 성장에 큰 기대를 걸어봅니다.
무굴제국2
완전 청산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