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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퇴직금 지급법
추천 : 30 이름 : kconsultancy 작성일 : 2018-03-12 10:11:34 조회수 : 327
안녕하십니까 까마인디아 김상묵 대리입니다. 오늘은 인도의 사회복지제도 중 하나인 The Payment of Gratuity Act, 1972 (퇴직금 지급 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상당 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고용자가 근로자의 근로 제공에 대한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축적하였다가 이를 기본적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하는 일시 지급 금을 이르는 것으로서 본질적으로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퇴직금 [退職金, retirement pay] (실무노동용어사전, 2014., (주)중앙경제)

The Payment of Gratuity Act, 1972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모든 공장, 광산, 유전, 플랜테이션, 항구, 그리고 철도 회사에게 적용이 되며, 추가적으로 10명 혹은 그 이상의 직원들을 지난 12개월 동안 고용한 적이 있는 회사에게 적용이 됩니다. 아울러 Section 1 (3-A) 조항에 따르면 해당 법안이 적용되는 상점 및 시설들의 경우 한번 해당 법안이 적용이 되었다면 이후 직원의 숫자가 10명 미만으로 감소하더라도 직원 수의 상관 없이 계속해서 해당 법안이 적용 됩니다. 따라서 어떠한 고용주도 직원의 숫자를 줄임으로써 퇴직금 지급 법을 회피 할 수 없습니다.

The Payment of Gratuity Act, 1972, Section 4 에 따르면 퇴직금 지급은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합니다. 퇴직금의 경우 직원이 최소 5년 이상 근속 후 고용관계에서 종료될 때 지급이 이루어져야 하며 고용 종료의 사례는 하기와 같습니다.
1.        노령 퇴직
2.        사직
3.        업무 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 또는 장애.
다만 Section 4(1)에 따르면 업무 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 또는 장애에 의해 고용관계가 종료될 경우 최소 5년 이상 근속 조건이 성립하지 않아도 되며 이 경우 퇴직금 지급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속이란 지속적으로 중간에 중단 없이 한 직장에서 근무한 것을 뜻하며 이는 질병, 사고, 휴가, 해고 등 고용자의 잘못과 관련 없는 업무 중단을 제외한 결근은 근무 중단으로 간주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인도의 퇴직금 지급 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퇴직금 지급 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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