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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비관세 장벽 및 통관시 애로사항
추천 : 63 이름 : kconsultancy 작성일 : 2017-12-21 21:10:37 조회수 : 334
안녕하세요? 까마인디아 인치윤 사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도에 비관세 장벽 현황과 우리 나라 기업이 겪는 애로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 수출 및 기업 진출에 있어 관세 및 수입제한 조치뿐 아니라 각종 비관세 장벽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높아 한국기업에 큰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규제, 기술장벽, 복잡하고 차별적인 세제, 서비스 및 투자 장벽 및 정부조달 차별제등 이외에도 낙후된 인프라와 불투명한 행정, 노무 관리의 어려움 등 선진국 대비 많은 장벽이 존재하여 인도에 진출 시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모든 수출 기업의 첫 관문인 통관과 관련된 비관세 장벽 현황 및 우리나라 기업이 겪는 애로사항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의 통관 절차 중 “물품검사(Physical Examination)” 항목 관련 전산시스템의 활용 없이 전적으로 세관원의 수작업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통관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며 때에 따라 서는 일부가 아닌 전체 품목을 검사해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통관의 지연을 방지하려는 목적의 세관 뇌물 수수가 이뤄지는 등 악순환을 야기하고, 별도의 추가적인 수입자 비용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는 보세창고 시설, 보세운송 시스템이 미흡해 수입자의 일시적인 화물 보관이나 관세 유예제도의 보완이 필요함. 보세창고가 협소해 오픈된 공간에 수일간 방치되는 경우도 있어 수출업체는 포장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두번째로, 인도에는 통관 관련 명확한 규정 및 매뉴얼이 존재하지 않아, 세관 공무원의 자의적 해석 등 행정절차 불투명에 의해 항공화물 통관이 지연되기 일수입니다. 특히, 각종 기계류 등 사후관리가 중요한 제품들은 A/S 부품의 시급한 수입이 필요한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항공운송을 이용하게 되는데, 정확한 규정이 없다보니, 필요한 제품의 배송이 인도에 다 와서 늦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통관된 제품도 기존과 다른 서류를 요구하기도 하고, 담당 공무원에 따라 관세 부과 여부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카탈로그, 샘플 등의 인도 반입의 경우에도 공무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동일한 물품에 대해 관세가 부과되기도 합니다. 항공운송의 경우 물품 도착 후 72시간 이내에 통관완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채선료를 부담해야 하나, 서류 보완 요청, 담당자의 잦은 부재로 허용된 기간 3일 이내에 통관하기 어려운 경우가 빈번하여 추가적이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항공운송이 해상운송과 통관절차는 유사하나 항공 운송 시 통관 지연되는 애로 사항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수입제한조치에 대한 변경 사항이 충분한 사전 공고기간 없이 즉각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한국 수출기업에 적지않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입제한조치는 일반적으로 상공부(MCI)를 통해서 이뤄지나, 상공부에 문의해서 알 수 없는 경우도 많고, 관계 부처를 확인해 해당 부처의 정부 관료를 통해 서면 또는 유선 질의를 해야만 대처 방안에 대한 답변을 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도 도입 초기에 상공부 질의시 세관에 답변을 구하라고 하나, 세관에서는 상공부에서 명확한 지침이 내도하지 않아 답변이 어렵다고 하여 수입제한조치 도입시점에 선적한 기업의 경우 심각한 문제점을 유발하게 됩니다.

따라서, 한국기업이 인도에 수출을 할 때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특히 서류 작성에 있어서, 선적 서류 기재 오류, 수입자의 수출입면허(IEC코드)여부 사전 확인, MRP 부착 여부, Invoice Value임의 변동, 제품과 선적 서류상 불일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원활한 통관을 위해 현지 전문 수출입 에이전트를 이용하는 것도 예상치 못한 상황 및 리스크 비용 감소를 위해 추천 드리는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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