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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및 회사에 적용되는 다양한 법률
추천 : 31 이름 : kconsultancy 작성일 : 2020-08-03 15:13:48 조회수 : 273
공장 및 회사에 적용되는 다양한 법률을

1) 최저 임금법,

2) 산모복지법,

3) 성과 지급법,

4) 상점 및 상업시설 법으로 나누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 최저 임금법(MINIMUM WAGES ACT, 1948)

1948년 재정된 최저임금법(MINIMUM WAGES ACT, 1948)은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여 특정 산업에서 근로자들의 복지를 보장합니다. 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 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적용 대상

• 인도 전역에 적용됩니다.

• 1000 명 이상의 직원이 고용된 모든 주에 적용됩니다.

• 중앙정부 또는 연방 철도공사가 소유한 사업체의 직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간 신고

모든 고용주는 매년 2월 1일 이전에 지난 연도1월부터 12월까지 기간에 대한 연간 보고서 양식(Form III)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페널티

고용주가 종업원의 근무 등급에 따른 최저임금 요율보다 적은 급여 또는 규정에 따른 최저임금 수준보다 적은 급여를 지급한 경우, 본 법 13조에 따라 최대 6개월의 징역형 또는 법정에서 정 한 벌금 또는 둘 다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산모 복지법(MATERNITY BENEFIT ACT, 1961)

산모 복지법 (Maternity Benefit Act, 1961)은 임산부의 고용안전과 출산전후 유급유가를 보 장합니다. 이 법은 1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한 모든 시설 및 법인에 적용됩니다.



적용 대상

정부시설을 포함해, 공장, 광산 또는 농장 및 승마, 곡예 및 기타 공연 전시회 등 근로자들이 고 용된 모든 시설

연간 신고

모든 시설의 고용주는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법에 관련하여 전년도 세부 사항을 명시한 양식 ‘L’을 조사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페널티

고용주가 본 법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여성에게 출산휴가를 제공하지 않거나, 출산휴가 중 또는 그로 인해 해당 여성을 해고하는 경우 최소 3개월 최대 1년의 징역형과 최대 5000루피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성과급 지급법(PAYMENT OF BONUS ACT, 1965)

성과급 지급법(PAYMENT OF BONUS ACT, 1965)은 회사의 이윤과 생산성에 따라 성과급을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적용 대상

연중 하루 이상 20 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공장이나 시설에 적용됩니다.

연간 신고

모든 고용주는 회계연도 종료 후 8개월 이내에 ‘Form D’를 검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페널티

자연인이 본 법의 규정, 그에 따른 규칙 또는 이 법에 따른 지시나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으면 최대 6개월의 징역과 최대 1000루피의 벌급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본 법을 위반한 대상이 회사인 경우, 당시 회사의 업무를 수행한 모든 사람은 동일하게 위 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에 따른 소송과 처벌에 책임이 있습니다.





4. 상점 및 상업시설 법(SHOP & ESTABLISHMENT ACT)

SHOP&ESTABLISHMENT ACT는 상점 및 사업장에서의 직원 임금지급, 근무시간, 서비스 및 기타 업무 관련 조건에 대한 규정 및 규제를 위해 재정되었습니다.인도에 있는 모든 상점 / 상업 시설은 설립 후 30 일 이내에 해당 법에 따라 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적용 대상

SHOP&ESTABLISHMENT ACT는 인도 전역에서 적용되며 호텔, 식장, 놀이공원, 극장 등의 상 업시설 뿐만 아니라 기타 공공 오락시설도 본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등록 서류

• FORM A섹션 5 (1)에 따른 성명서(Statement under Section 5(1))

• FORM B시설 등록(Register of Establishments)

• FORM C 등록 증명(Registration Certificate of Establishment)

• FORM D변경 공(Notice of Change)

• FORM E휴무일, 휴무일 변경 알(Notice of close day or a change in close day)

• FORM G고용 및 보수 등록(Register of Employment & Remuneration)

• FORM H직원의 고용 및 보수 등록(Register of Employment and Remuneration of Employees)

• FORM I휴가 등록(Register of Leave)

• FORM J섹션 17조에 따른 공휴일 통지(Notice of Holiday under Section 17)

• FORM K - 1954 년 델리 상점 및 상업시설법 (Delhi-Shops and Establishments Act) 제 33 조에 의거한 통지를 구내에 눈에 띄는 곳에 전시하여야 합니다.

페널티

어떤 상점이나 시설이 본 법의 조항, 그에 따른 규칙 또는 지시에 대한 위반할 경우, 소유주나 고 용주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NOTE : 저희 까마그룹은 노동법에 따른 신고진행, SHOP&ESTABLISHMENT 등록진행 등 위 법률들을 준수하는 데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으시 다면 언제든지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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