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외국에 사시면서도 투표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19세 이상 재외국민 240만 명에게 대통령 선거와 총선의 비례대표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재외국민투표 관련법 개정안이 지난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오는 2012년 19대 총선부터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역구 선거에 영주권자를 배제한 것과 우편투표를 금지하는 등 선거관리의 어려움을 이유로 참여방법을 지나치게 제한한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개정법안의 실효성을 놓고 부정적인 견해가 많고 또 한편에서는 재외국민선거가 가져올 부정선거로 인한 혼란, 동포사회의 분열 등 여러가지 문제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는 참정권 확대의 역사입니다. 재외국민 참정권은 세계에서 이미115개국이 실시하고 있고 우리는 116번째가 됩니다. 세계 10위의 경제규모를 생각할 때 만시지탄이긴 하지만 당연히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가야 할 길이라면 초기의 다소의 혼란도 우리가 감수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선거법 재 개정 운동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선거인 2012까지는 재 개정하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아무쪼록 선거 전까지 가능한 한 현명한 결론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법개정이 이루어 지길 기대합니다.
다음은 재외동포재단에서 배포한 자료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문답식으로 작성된 재외선거제도에 관한 안내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인도한인회>
재외국민 선거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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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투표할 수 있나요?》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서 선거일 현재 19세 이상의 재외국민(영주권자, 선거기간 중 국외체류예정자 또는 일시체류자)이면 모두 투표할 수 있습니다.
― 재외선거인등록신청 대상자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국내거소신고도 되어 있지 않은 사람
※ 영주권자, 장기체류자격 취득자, 영주목적 외국거주자 등
― 국외부재자신고 대상자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으로서 여행, 학업, 업무 등의 목적으로 선거기간 중 외국에 체류하는 사람(체류예정인 사람 포함)
※ 유학생, 상사원, 주재원, 국외여행자 등
◉ 투표하기 위해서는 선거일전 150일부터 선거일전 60일까지 재외공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외선거인등록신청 또는 국외부재자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재외선거인등록신청 절차 : 공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우편신청 불가)
― 국외부재자신고 절차 : 신고기간에 국내에 있으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서 제출, 외국에 있으면 공관에 신고서 제출
《모든 선거가 가능한가요?》
◉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는 모든 재외국민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선거기간중 국외체류예정자•일시체류자의 경우, 국외부재자신고를 하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투표하나요?》
◉ 선거일전 14일부터 9일까지의 기간 중 6일 이내의 기간 동안 공관에 설치•운영되는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 우편투표는 할 수 없습니다.
《선거운동은 어떻게 하나요?》
◉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은 『인터넷, 전자우편, 전화, 말로 하는 방법, 위성방송이용 방송광고•방송연설, 인터넷 광고』만 허용됩니다.
◉ 단체는 그 명의나 그 대표의 명의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공정성확보 방안은 있나요?》
◉ 공정성 확보를 위해 각 공관에는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됩니다.
◉ 국외선거법에 대한 공소시효가 해당 선거일 후 5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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