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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공인 프로그램(Accredited Client Programme)
추천 : 61 이름 : kconsultancy 작성일 : 2018-01-12 10:35:54 조회수 : 342
안녕하세요? 까마인디아 인치윤 사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용 공인 프로그램(Accredited Client Programme)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 세관은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제도와 유사한 제도로서 인도 세관 의 법과 지침을 준수할 역량과 의지가 증명된 수입업자를 대상으로 신용 공인 프로그램 (ACP, Accredited Client Programme)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신용이 공인된 수입업자(Accredited Client)에게 통관 절차상 편의 를 주기 위해 기존의 제도들(EDI와 RMS32))이 적용되는 기존 체계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RMS에 의해 무작위로 선택되거나 당국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특정한 패턴이 발견 된 경우를 제외하고, 신용 공인 수입업자들은 물품의 검사 없이 수입업자의 자진 심사에 의해 통관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신용 공인업자에 의해 수입되는 예상 수입화물의 규모에 맞추어 통관시키기 위해 세관은 별도의 시설을 만들 수 있으며, 세관의 국장은 급속한 통관을 위해 별도의 저장 공간·처 리시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험관리국(RMD, Risk Management Division)은 ACP를 관리하고, RMS에 신용공인 수입업자의 목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용 공인 수입업자들은 세관과 RMD에 의해 모니터링되며, 높은 수준으로 기준을 준수할 것이 요구되며 준수 기준에 미달할 경우 경고가 주어지고, 계속해서 준수하지 않을 경우 ACP 인증 목록에서 제외가 됩니다. ACP 제도의 오용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 공인업자들은 수입신고서를 항상 디지털 서명을 사용하여 등록해야 하며, ICEGATE(Indian Customs and Central Excise Electronic Commerce/Electronic Data interchange Gateway)를 통해 수입신고서를 등록하고, 지 정된 은행계좌에 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ACP의 신용 공인을 얻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        루피화로 평가된 수입 물품이 있어야 하고,
○        이전 회계연도에 1억루피 이상의 수입실적과 천만루피 이상의 관세를 지불한 실적 이 있어야 하며,
○        개인 원장계장에 천만루피 이상의 소비세 납부 실적이 있거나 인도 재무부로부터 수출 유공업체(Status Holder)로 인정되어야 하고,
○        이전 회계연도에 하나 이상의 인도 세관에 적어도 25개 이상의 수입신고서가 등록 되어 있어야 하며,
○        이전 3년 이내에 관세·소비세·서비스세에 관한 다음의 경우가 없어야 함
-        잘못된 신고와 진술·공모·고의 억제·사기 의도를 포함한 관세 회피 사례
-        압수 물품에 대한 잘못된 신고, 은밀하거나 승인받지 않은 누락 사례
-        수출촉진제도상의 환불·환급 등의 혜택을 얻기 위한 잘못된 진술과 신고·공모· 고의 억제·사기 사례
-        관세·소비세·서비스세의 납부 지연 사례
-        관세 및 기타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미등록 사례
○        세관에 의해 실행되는 공동 법령에 기록된 어떤 사례도 없어야 하며,
○        물품의 분류, 가치 평가, 면세 혜택의 청구 등에 관하여 수입신고서의 내용을 수정 한 사실이 이전 연도에 제출된 수입신고서의 20%를 넘지 않아야 하며, 수출 의무규정의 불이행에 의해 보류된 관세가 없어야 하며,
○        신뢰할 만한 기록 보관 및 내부 조정 시스템을 보유해야 하며, 공인 회계기준에 따 라야 하고 공인된 회계사로부터 인증을 받은 인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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