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사무소 란?
프로젝트 사무소는 특정 단일 프로젝트의 수행을 위해서 설치되는 사무소로 건설 프로젝트, 인프라 정비 프로젝트 등의 수행에 관한 행위에만 한정됩니다.
해당 프로젝트가 종료되면 프로젝트 사무소는 특정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므로 인도로부터 철수해야 합니다. 필요한 자금은 모두 본점, 기타의 외국으로부터의 송금으로 조달 받아야 하고, 대출이 불가합니다. 또한 인도 내에서 본점에 송금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도 불가합니다. 즉, 프로젝트 사무소는 특정 프로젝트를 위해서만 한시적으로 설립되는 현지사무소로서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외국 기업의 인도 진출을 위한 사업거점으로는 알맞지 않습니다.
프로젝트 사무소를 설립하기 위한 요건
인도준비은행으로부터 프로젝트 사무소의 설립 인가를 얻기 위해서는 본사가 이미 인도 내에서 해당 프로젝트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아래의 4개의 요건 가운데 하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A. 외국으로부터의 송금에 의해 직접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이 공급되고 있다는 것
B. 2개국 또는 다국간의 국제적인 자금공급기관(국제통화기금, 아시아개발은행 등)에 의해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이 공급되고 있다는 것
C. 인도의 관계당국으로부터 프로젝트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인가를 취득하고 있다는 것
D. 계약 상대방인 인도의 기업 또는 단체가 해당 프로젝트의 지급능력과 관련하여 인도의 공적 금융기관 또는 은행에 의한 기한부의 대출을 받고 있다는 것
상기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 정해진 포맷에 필요 사항을 기재한 후, 필요 서류와 함께 인도준비은행에 제출하면 됩니다.
프로젝트 계약서를 작성
외국계 회사가 프로젝트 사무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인도의 회사 또는 정부와의 프로젝트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프로젝트 비용, 등의 다양한 조건이 명시되어야 하며, 해당 문서가 프로젝트 사무소 설립을 위한 주 문서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준비된 프로젝트 계약서를 토대로 인도 중앙은행의 사전 승인을 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투자 제한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이 100% 자동 승인으로 분류되는 단독 법인 설립 절차와는 다르게, 프로젝트 사무소의 경우 정부 지원 건설 프로젝트, 국제 금융 기관 프로젝트 등의 제한적 목적을 위해 설립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인도 중앙 은행(RBI)의 사전 승인을 받는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승인을 득하는 데에는 대략적으로 30~45일 정도의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RBI 승인을 위한 필요 서류
인도중앙은행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프로젝트 계약서
2. 프로젝트 사무소 설립 신청서
3. 모기업의 정관
4. 최근 3년 간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5. 사업자 등록증 사본
6. 등기 이사 리스트
7. 거래은행 확인서
8. 프로젝트 리포트 사인권자의 신분증 및 주소지 증명 서류
인도중앙은행의 사전 승인을 받은 이후에는 프로젝트 사무소의 계좌개설이 가능하며, 승인 후 30일 이내에 기업등록국(ROC)에 등록해야 합니다.
기업등록국 등록 이후에는 기존의 법인설립절차와 동일하게 법인 PAN카드 발급, GST 등록 등의 업무를 진행하면 됩니다.
프로젝트 사무소의 철수
프로젝트 사무소는 프로젝트 완료 이후 철수해야 합니다. 프로젝트 사무소의 철수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프로젝트 사무소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매각 환가, 부채의 완제, 모든 계약관계의 종료, 전 종업원의 해고, 프로젝트 사무소 폐쇄일에 맞춘 재무제표의 작성, 인도중앙은행에 잔금 송금 인가신청, 본사에 잔금의 송금 및 은행계좌의 폐쇄, 회사 등기국에 폐쇄통지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프로젝트 종료 이후 회사를 폐쇄하는 데에는 약 1년이 소요되며, 외국법인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약 40~42%의 세금이 징수됩니다. 수익금의 경우 RBI의 승인 후 3국으로 송금이 가능하겠습니다. 또한 프로젝트가 종료된 후에는 모든 활동이 제한된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또, 프로젝트 사무소의 설립 시 인가를 취득한 관계 당국으로부터 프로젝트 사무소 폐쇄 인가를 얻어야 합니다.
프로젝트 사무소는 프로젝트 종료 후 인도로부터 철수하는 것이 이미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통상 철수 시 어려움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프로젝트가 중도에 좌절되는 경우에는 분쟁이 생겨 기한 내에 철수가 어려워져 곤란해지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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