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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납세 의무자와 과세 방침
추천 : 0 이름 : kconsultancy 작성일 : 2020-08-25 13:15:01 조회수 : 10
세금 납부는 인도에 진출해서 사업을 시작하실 때에 필히 유의하여야 하는 부분입니다. 인도의
납세 의무자와 과세 방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도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 6조에 따르면 납세의무자의 구분은 정규 거주자,비정규 거주자,
비거주자로 나뉩니다.

구분 기준은 하기와 같습니다.

    1) 정규거주자(ROR: Resident and Ordinarily Resident)
개인의 경우는 1) 과세기간 중 인도에 체류한날이 총 182일 이상이거나 2) 과세기간 중 인도에
체류한 날이 60일 이상이고 직전 4년 동안 체류한 날이 365일 이상인 경우 정규거주자로 분류됩
니다.

HUF, FIRM, 조합,기타 납세자의 경우는 과세기간 동안 사업을 인도에서 부분적 또는 전부 경영하
고 통제하는 경우,기업(Company)의 경우는 인도 기업이거나 전년도에 기업의 사업을 인도에서 전
부 통제하고 경영한 경우 거주자가 됩니다.

(** HUF는 ‘힌두비분리가족’을 FIRM은 ‘유사파트너쉽’을 의미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하단 납세 대
상자에 대한 설명에서 다루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 비정규거주자
개인과HUF(힌두비분리가족)의 경우에는 정규 거주자 요건을 충족시키더라도
a) 직전연도 10년 중에 9년을 인도를 떠나 있거나
b) 7년 동안 인도에 체류하지 않은 기간이 729일을 초과하면 비정규 거주자로 분류됩니다.


    3) 비거주자
정규거주자와 비정규거주자 이외는 비거주자로 분류됩니다.
위 납세의무자 별 과세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a)정규 거주자의 경우: 1) 인도 내에서 수령한 소득 2) 인도 내에서 발생한 소득 3) 인도 밖
  에서 발생한 소득 전부
b)비정규 거주자의 경우: 1) 인도 내에서 수령한 소득 2) 인도 내에서 발생한 소득 3) 인도
  밖에서 발생한 소득 중 인도 내에서 설립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c)비거주자의 경우: 1) 인도 내에서 수령한 소득 2) 인도 내에서 발생한 소득

인도에 진출한 한국 업체분들은 소득세 납부에 대해서 특히 관심이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인도
는 위와 같이 납세 의무자를 구분하여 과세범위를 달리 하므로 본인이 정규 거주자,비정규 거주
자,비거주자 중 어떤 분류에 속하는 지 반드시 파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납세의무자의 구분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다음으로는 인도에는 어떤 납세 대상자들이 있는 지 살
펴보겠습니다.

인도 소득세법(Income Tax Act)에 따르면 납세 대상자는 크게 7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개인(Individual)
인도세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자연인을 지칭하며 나이에 따라 납부 의무가 달라집니다.
60세 미만, 60~80세(Senior), 80세 이상(Super Senior) 세 그룹으로 나누어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개인 PAN을 발급받아 납세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각 그룹에 따른 개인소득세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개인소득세율(INDIVIDUAL TAX SLAB RATES)

소득구간                               60세 미만             60~80세(Senior)         80세 이상(Super Senior)
~ Rs.2,50,000                             Nil                         Nil                                 Nil
Rs.2,50,001~Rs.3,00,000           5%                         Nil                                 Nil
Rs.3,00,001~Rs.5,00,000           5%                         5%                                 Nil
Rs.5,00,001~Rs.10,00,000         20%                       20%                             20%
Rs.10,00,000 이상                       30%                       30%                           30%


    2) 힌두 비분리 가족(HUF : Hindu Undivided Family)
인도의 전통적인 가족 형태로, 반드시 힌두교여야만 할 필요는 없고 불교도,자이나교도,시크교도
또한 HUF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개인과 다르게 가족명의로 PAN을 발급 받으며소득세법 80C에
의거한 공제 및 면제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이 떄 소득세율은 개인의 소득세율과 동일합니다.

    3) 기업(Company)
인도 회사법(Indian companies Act 2013)에 따르면 기업은 인도 회사법에 의거해 설립된 법인을
의미합니다.인도법인인지 해외법인인지에 따라 세율을 크게 달리 합니다.

    4) 유사파트너십(Firm) *LLP(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포함
인도 파트너쉽법(Indian Partnership Act, 1932)에 따르면 유사파트너쉽(Firm)은 ‘사업을 영위하여
얻은 소득을 공유하기로 계약한 관계’로 정의되고 있습니다.회사와 다르게 파트너쉽의 이름으로
자산을 소유하거나 직원을 고용할 수 없습니다.세율은 단일세율(30%)을 가집니다.

    5) 조합(AOP : Association of Person, BOI : Body of Individual)
두 명 이상의 개인, HUF, 기업등이 모여 집단을 구성한 것으로 공통된 목적을 위해 결의한 집단
이나 그 목적이 반드시 소득 창출일 필요는 없습니다. AOP, BOI는 별개로 과세,징수되며 그 구성
원이 각각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6) 지방당국(Local Authority)
인도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체들을 의미하며 판차야티라지 기관,지방 자치 단체,지방 이사회,
도시 계획 당국 등이 포함됩니다.
    7) 기타 법률 상의 납세자(Every Artificial Juridical Person)
고유한 정체성,법적 성격,의무 및 권리를 가진 법인으로 간주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의미하며,
대학 등의 교육법인,인도중앙은행(RBI)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지금까지 인도의 납세의무자 및 대상자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유익한 정보가 되길 바랍
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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