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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 상업 차입(EXTERNAL COMMERCIAL BORROWINGS)
추천 : 17 이름 : kconsultancy 작성일 : 2020-08-11 14:28:42 조회수 : 21
대외 상업 차입(ECB: External Commercial Borrowings)은 인도 내 차용자가 해

외(비거주자)에서 대출을 받는 것으로, 인도에서 자금을 조달 받는 수단으로 많이 쓰

입니다. 대외상업차입을 하기 위해서는 차입자(기업)의 자격 요건과 상환 만기일, 차

입 한도 등을 차입을 진행하기에 앞서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MCA에 의해 도입된 ‘2020년 회사 새 출발 제도(회보 12/2020, 2020년 3월 30일 공

표)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적격 차입자

FDI(해외직접투자)를 받을 수 있는 모든 기업 및 하기 조건에 해당되는 기업

i. 선박, 항만 연합

ii. SEZ (경제특별구) 내 기업

iii. SIDBI (인도 중소기업 산업 개발 은행)

iv. 인도 수출입 은행





대출 기관

FATF(자금세탁방지기구) 또는 IOSCO(국제증권관리위원회)에 가입되어 있고 대외 상업 차입이

허용된 국가의 기관

다음 조건에 해당되는 기관은 예외적으로 허용

- 인도가 회원국으로 가입된 다자간, 지역 금융 기관

- 외국 지분 보유자이거나 해외에 상장된 채권/사채를 소유한 개인

- 인도 은행의 외국 지사/법인 – 해외통화 ECB에 한함; 해외에서 발행된 루피 표시 채권에

대한 인수/거래자로 참여 가능하나, 어음발행은 불허



최저 평균 상환기간(MAMP)

카테고리 최저 평균 상환기간

(a) 제조회사가 한 회계연도 당 최대 5천만 달러의 ECB조달 1 년

(b) 운용자본 조달 및 루피 대출 상환 목적의 ECB 5 년

(c) (i) 운용자본 조달 및 일반적 기업 운영 목적

(ii) 비은행 금융회사(NBFC) 대출 ECB 제기(운전자본, 기업운영자

금 조달 목적)

10 년

(d) (i) 자본 지출 용도의 루피 대출 상환

(ii) 동일한 목적으로 NBFC에 의한 대출

7 년

(e) (i) 자본 지출 목적 외의 루피 대출 상환

(ii) 동일한 목적으로 NBFC에 의한 대출

10 년

(b), (e)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ECB의 경우 :

- 인도 은행의 외국 지점/자회사에서 조달할 수 없음

- 모든 상황에서 규정된 최저 평균 상환기간을 준수하여야 함

사용처(불허 목록)

다음 사용처들에 대해서는 ECB 진행 불허

a) 부동산 활동

b) 자본 시장에 대한 투자

c) 지분 투자

d) 외국 지분 보유자의 운용자본 조달, 일반적 기업 운영, 루피 대출 상환 목적을 제외한 운용



자본 대출

대출 한도 및 레버리지

앞서 설명된 기준에 의거, 모든 적격 차입자는 자동 경로를 통해 연간 최대 7억 5천만 달러의 대

외 상업 차입(ECB) 가능. 외국 지분 보유자로부터 외환시장 기반 ECB를 받는 경우, 부채-자본 비

율은 7:1을 초과할 수 없음. 그러나 ECB 금액이 500만 달러 미만인 경우에는 상기 비율을 적용할

수 없고, 차입기업은 감독기구에서 별도 제시하는 부채-자본 비율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함

대외 상업 차입(ECB) 절차

1. 공인 대출기관과 ECB 가이드 라인 준수 하에 대출 계약을 체결 (자동 경로를 통한 차입으로 별

도 RBI 사전 승인이 필요치 않음)

2. 차입등록번호(LRN) 발급 - 인도준비은행(RBI)의 DSIM에서 발급 진행

3. 차입 자금 송금 - 차입등록번호(LRN) 발급 후 차입 자금 송금

4. 월 별 신고서류(ECB-2) 제출 - ECB를 통한 차입 진행 후에 차입자는 ECB-2 양식을 월 단위로 제

출하여 (월말 기준 영업일 7일 이내) 인도준비은행(RBI)에 차입 자금의 상환 및 잔액 보고를 진행

신고 사항

대외 상업 차입 후에는 인도준비은행(RBI)에 하기 사항들에 대한 신고가 이루어져야 함

- 차입등록번호(LRN: Loan Registration Number):

대외 상업 차입은RBI로 차입등록번호(LRN)은 발급받아야 가능, 지정 공인거래은행(AD

BANK)를 통해 LRN 취득계약서 및 차입 계약서 제출하면, AD 은행이 해당 서류 사본을 RBI, 통

계 및 정보국, 대외상업차입 부서에 전달, 차입등록번호를 부여함.

- ECB 조건 변경:

대출자와 차입자 간의 상호 합의 하에 상환금액 차감 등의 ECB 조건이 변경되었다면 변경사항

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수정 양식을 적용 7영업일 이내에 DSIM에 제출하여야 함

- 월 별 신고:

차입자는 인도준비은행DSIM에 ECB-2 양식을 월 단위로 제출하여 (월말 기준 영업일 7일 이

내) 인도준비은행(RBI)에 차입 자금의 상환 및 잔액 보고, 변경 사항이 있을 시에ECB-2 양식에

도 반드시 변경 사항 기재 후 보고 진행





- 지연 신고 수수료 (LSF)

ECB-2/ECB 양식 제출 지연에 따른 지연 신고 수수료는 다음과 같음

제출 양식 지연 기간 지연 신고 수수료

1 Form ECB 2 제출 마감일로부터30 일 미만 INR 5,000

2 Form ECB 2/Form ECB 제출 마감일/결제일로부터 3 년 미만 INR 50,000/연

3 Form ECB 2/Form ECB 제출 마감일/결제일로부터 3 년 이상 INR 100,000/연

차입자는 AD 은행을 통해 지연 신고 수수료에 대한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때

ECB 양식과 ECB-2 양식 신고에 대한 지연 수수료는 별도 청구됨. 지연 신고 수수료 미납은 신

고 조항 위반으로 간주되며 FEMA,1999 또는 그에 따른 규정에 입각하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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