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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AEO PROGRAMME (1)
추천 : 3 이름 : kconsultancy 작성일 : 2020-06-17 10:57:34 조회수 : 18
안녕하세요? 까마그룹 기획전략부 인치윤 대리입니다. AEO란 공급사슬 안전표준을 준수하는 무역 종사자들에게 세관이 인증하고 세관 절차의 간소화 및 세관 개입 의 축소와 같은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공급사슬의 안전망을 확보하고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이 미 여러 국가에서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무역공동체에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인도 의 AEO PROGRAMME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 세관 당국에서는 AEO를 수출입업자, 창고관리자, 관세사, 포워더를 포괄하는AEO Programme제도로 발전시켰습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국제무역의 안전 규칙과 세관통관 절차를 준 수하는 이들에게 국제적으로 인증한 마크(AEO status)를 부여함으로, 국제무역에서 특별지위 부여, 신속 통관, BG(Bank Guarantee) 면제 및 기타 특혜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각 무역 주체별 로 받는 혜택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AEO 혜택

1. 수입업자

(1) ACP Accredited Client Programme) 업체보다 높은 수준의 무역원활화 혜택을 받습니다.

(2) 은행지불보증에 대한 예치금액이 줄어들며 전체 금액에 5%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2. 수출업자

(1) 수출 물품에 대한 조사 및 검수가 간소화되는 혜택을 받게 됩니다. 수출품목 검수 및 조사는 Board Circular No. 6/2002-Cus dated 23.01.2002의 적용을 받게 되며 각 물품에 대해 조사 비중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AEO수출자는 이 조사비율의 감축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일반 물품의 경우 전체화물의10%에서 5%로 조사가 이루어지며 환급 및 보상 관련한 수출 물품 조사는 25%에서 10%로 줄어듭니다. 민감한 물품의 경우 전체 물품의 50%에서 20%만 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한, 환급 금액에 대해서 최대 5렉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물류 업체

(1) 환적 물품에 대한 은행지급보증 (채권발행)에 대한 예치금액을 면제받게 되며, 채권발행을 쉽 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터미널 운영업자

(1) 은행지급보증 (채권발행)에 대한 예치금액을 면제받게 됩니다.

(2) 운영업자 라이센스 인증을 10년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5. 통관사 (CHA, Customs House Agents)

(1) 라이센스 유효기간이 AEO 인증 유효기간으로 연장이 되며, 연장에 대한 비용은 면제가 됩니 다.



6. 창고업자

(1) 새로운 창고에 대한 허가를 빠른 시일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2) 민감한 물품 보관에 대하여 은행지급보증의 예치금액이 전체 관세의무의 5%로 줄어들게 됩 니다.



* AEO 인증 기준조건

1. 세관 및 관련 법에 대해 준수를 하였다는 충분한 기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2. 운송 관리 및 거래 실적을 기록하는 회사 자체 내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3. 재정적 지급능력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4. 인증된 보안 및 안전 표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AEO 신청 자격

1. 인도에서 관세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국제 공급 체인에 관련된 누구나 사업 규모와 관계없이 AEO 자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제조업자, 수출업자, 수입업자, 물류 제공 업체, 운송 업체 (항공사 등), 화물 운송 업체 및 관세사, 항구 운영자, 허가 된 택배 운송인을 포함합니다.

2. 관세 관련 업무 / 활동에 관여하지 않는 사업체는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은행, 보험 회사, 컨설턴트 및 이와 유사한 카테고리의 사업은 AEO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3. 법률 및 보안 기준의 준수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사업체만이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만약 입증할 수 없다면, AEO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4. AEO 자격 신청은 신청자의 법인 (법적실체)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자동으로 그룹사 모두에 적 용되지 않습니다. 5. AEO인증을 법적 지위의 특정 장소, 사업부 또는 지점에 부여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신청서에 는 국제 무역 공급 체인에 관여된 해당 법인의 모든 활동 및 위치가 포함되어야 모든 활동과 위치 에 따라 AEO신청 적용 기준이 정해집니다.



6. AEO 자격을 신청하려면 인도에 법인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신청자는 하기의 증거 자료 들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 A certificate of registration issued by the Registrar of Companies.

(2) Details of where staff is employed for making supplies of goods and/or services.

(3) Proof that the business has its own accounts.



* AEO 제출서류

1. Application for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AEO) Status (Annex - A)

2. Security plan (Annex – B)

3. Process map (Annex - C)

4. Site plan (Annex – D)

5. Self-Assessment Form (Annex – E) 모든 서류는 AEO Programme Manager, Directorate General of Inspection, Customs & Central Excise, ‘D’ Block, I.P. Bhawan, I.P. Estate, New Delhi – 110002로 제출해야 합 니다.

인도의 AEO PROGRAMM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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