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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을 위한 매출채권할인시스템TReDS 도입
추천 : 2 이름 : kconsultancy 작성일 : 2020-06-15 14:49:52 조회수 : 18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매출채권할인시스템TReDS 도입


인도 정부가 중소벤처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매출채권 할인 시스템이자 온라인 팩터링 플랫폼인 TReDS (Trade
Receivables Discounting System Platform, 이하 TReDS)를 도입했습니다. 인도 정부는 정부 부처를 포함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TReDS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안 또한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약 1,400여 개 이상의 중소벤처기업들이 운영 자금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팩토링 또는 인보이스 파이낸싱이란?
- 금융 기관들이 기업으로부터 매출채권을 매입한 뒤 이를 바탕으로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
- 팩토링의 도입 배경은 매출채권으로 재화/서비스를 판매한 기업의 현금 회수를 돕기 위함이며, 매출채권을 구매한

금융기관은 할인하여 매출채권을 판매함으로써 수익을 얻게 됨

관련 법안은 인도 중소벤처기업부(MSME)와 인도 기업등록국(MCCA) 그리고 인도중앙은행(RBI)에 의해 발표가
되었습니다.


1. 인도 중소벤처기업부(MSME) 법안 (S.O. 5621(E))
(2018년 11월 2일)

중소벤처기업개발법(Micr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Development Act, 2006) 제 9조에 의해 인도
중앙정부가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인도 회사법 2013 에 따라 등록된 회사 중 연 매출액이 500 crore (한화 약 790억 원) 이상이거나 공기업일 경우 인도
중앙은행에서 공식 발표한 ‘TReDS’등록을 해야만 합니다. 관할 감독 기관은 일반 기업은 각 주의 기업등록국
(Registrar of Companies in each state) 이며, 공기업은 공공사업부(Department of Public Enterprises,Government of India)
입니다.

2. 인도 기업등록국 법안 (S.O.368(E))
(2019년 1월 22일)
인도 중소벤처기업(MSME) 또는 소기업으로부터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받는 모든 기업은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대금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인도중소벤처기업개발법(Micr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Development
Act, 2006) 제 9조에 따라 인도 기업등록국(MCA)에 아래 내용을 보고해야 합니다.

(A) 지급가액 총액

(B) 지급 지연 사유

인도 회사법2013 (18 of 2013)의 405번 조항에 따라 기업등록국은 상기 내용에 해당하는 기업을 “특별기업
(Specified Companies)”으로 간주하며, Form 1의 신고를 반기별로 진행해야 합니다.

[최초 신고]
Form 1 신청서가 기업등록국에 업데이트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현재까지 미업데이트)

[반기별 신고]
- 4월 1일~9월 30일까지 거래: 매년 10월 31일까지 신고
-10월 1일~3월 31일까지 거래: 매년 4월 30일까지 신고.
MSME란?

[제조기업]
-Micro 기업: 투자액이 Rs. 25,00,000 미만일 경우
-Small 기업: 투자액이 Rs. 25,00,000~Rs. 5,00,00,000일 경우
-Medium 기업: 투자액이 Rs. 5,00,00,000~Rs. 10,00,00,000일 경우

[서비스기업]

-Micro 기업: 투자액이 Rs. 10,00,000 미만일 경우
-Small 기업: 투자액이 Rs. 10,00,000~Rs. 2,00,00,000일 경우
-Medium 기업: 투자액이 Rs. 2,00,00,000~Rs. 5,00,00,000일 경우


3. 인도 중앙은행(RBI)에 의해 발표된 TReDS 가이드라인

(2018년 7월 2일)

1. TReDS 개요
- 인도의 중소벤처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일정 규모 이상의 사기업 또는 모든 정부 기관의 경우 중소벤처기업과 거래
시 TReDS 시스템에 등록을 해야 함
- TReDS는 환어음뿐만 아니라 인보이스 할인이 가능
- TReD의 거래량을 증대시키고, 더 나은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매출채권 인수뿐만 아니라 역인수도 가능케 함
- 취급 금융기관은 은행, 비은행 금융기관, 인도중앙은행의 허가를 받은 기타금융기관


2. 시행 배경

- 정부부서를 포함한 기업 및 기타 구매자로부터 중소벤처기업의 자금 조달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수립하고 운영하려는 방안
- 중소벤처기업들이 상거래 대가로 현금 대신 받은 매출채권을 현금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바 이를 돕기 위한 취지로 도입
- 매출채권이 다양화되면서 채권의 회수의 전문적인 기술 필요성


3. 대상

- MSME판매업자, 기업 및 기타 구매자, 정부 부처, PSUs(Public sector undertakings), 금융기관 (은행, 비은행 금융기관,
인도중앙은행의 허가를 받은 기타금융기관 등)
4.TReDS 시스템 설치 및 운영 자격 조건
- 최소 자기자본 25crore 이상
- 발기인에 대한 심사를 위해 5년간 재무기록 확인
- 전자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는 기술 백그라운드가 있어야 함

TReDS의 도입으로 현금 흐름 부족 문제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소형기업에 매출채권을 할인하여 양도해 회수될 경우,
저렴한 비용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으므로 본업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 기대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시스템이 운영될 것인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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