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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수입규제 정책 – 반덤핑
추천 : 0 이름 : kconsultancy 작성일 : 2020-03-19 12:32:29 조회수 : 3
안녕하세요, 까마인디아 박혜민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인도 수입규제 정책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인도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CEPA)에 따른 양자
세이프가드를 활용할 뿐만 아니라 2000년 이후 처음으로 상계관세 조사를 개시하는 등 다양한 조치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추세를 살펴보았을 때 올해도 신흥국을 중심으로 한국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인도가 수입규제를 공세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하며 지난해 한국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사 개시 건수는 사상 최대인 12건을
기록하였습니다. 2018년 기준 인도의 총교역액은 8392억 1600만 달러로 세계에서 14번째 규모입니다. 모디정부의 통상정책은
자국 산업 보호, 제조업 진흥을 위한 수입 억제 및 수출 진흥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기조에 따라 수출 지원 정책과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중심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비관세 조치를 통한 보호무역을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국가이며 이 중 반덤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도 반덤핑 규제 동향)
인도는 개혁개방을 추진하면서도 제조업 집중 육성산업을 위해서 보호무역 조치를 더욱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인도의 통상정책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인도는 국가적 특성상 제조업의 낙후로 인하여 수출보다는 수입에 의존하는 산업 및 무역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규제를 중국 다음으로 가장 많이 실시하였습니다. 인도는 2016년에만 8건과 2017년 2월에
1건의 기술규제통보를 한국에 통보하는 등 한국제품에 대한 기술규제 및 반덤핑 등에 대한 규제가 급증하는 등 인도가 한국제품에 보호조치를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반덤핑 규제는 더욱 강화되었으며 이에 한국의 인도 진출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한국산 제품에 대한 인도의 반덤핑)
인도의 실업률과 수입침투도가 높아질수록 인도정부의 대한국산 제품에 대한 보호무역 압력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2010년 발효된 CEPA 협정에 포함된 반덤핑으로 인한 무역 구제부분에서 조치를 확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입은 고유가의 영향으로 급속하게 증가하면서 무역수지 적자가 크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기존의 반덤핑 조사의 불투명한 행정처리와 모호한 해석으로 지속적인 반덤핑 규제를 계속 강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인도는 수입금지 조치로 인한 강제인증 등으로 다양한 형태의 비관세 장벽을 동원하여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인도 기업들의 기술력과 생산성이 향상되면서 다양한 제품들의 경쟁으로 인해 제재가 가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인도 CEPA 이후 반덤핑 규제조치와 같은 비관세 장벽이 어떠한 형태로 작용하는 지입니다. 협정상에 반덤핑 및 관련 규제에 대한
금지규정이 없는 한 반덤핑 규제에 대한 우려는 항상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세적: 공격하는 태세를 갖춘, 또는 그런 것
*출처) 한국산 제품에 대한 인도의 반덤핑 조사 결정요인 – 김원길, 정윤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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