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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RCEP 잠정적 타결
추천 : 0 이름 : kconsultancy 작성일 : 2019-12-02 12:34:37 조회수 : 2
안녕하십니까 까마인디아 박혜민 사원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인도의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잠정적 타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RCEP는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 회원국 10개국과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과 자유 무역협정을 체결한 일본, 인도, 뉴질랜드, 호주, 중화인민공화국, 대한민국이 참여한 자유 무역 협정입니다. 2019년 11월 4일 RCEP 정상회의에서 인도를 뺀 15개국이 협정문에 가서명을 하여 7년만에 타결을 하게 된 것입니다.
RCEP는 2012년 11월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협상 개시가 공식 선언된 이후 8대 원칙 아래 협상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1) WTO 협정과의 정합성 확보, 2) 기존의 ASEAN+1, FTA로부터 대폭 개선, 3) 무역투자 투명성 실현과 원활화 확보, 4) 참가 개발도상국에 대한 배려, 5) 참가국가간 기존의 FTA 존속, 6) 신규 참가조항 도입, 7) 참가 개발도상국에의 기술 지원과 능력 구축의 실현, 8) 상품무역/서비스무역 투자 및 기타 분야 교섭에 관한 내용입니다.
인도의 경우, 2019년 11월 인도는 RCEP 정상간 협상문 합의 선언에 앞서 무역적자 심화 우려를 이유로 이견을 노정하였습니다. 인도는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자국 시장의 개방에 소극적이며, 특히 관세를 인하함에 따라 중국에서 공업 제품 및 농산물이 대량으로 유입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 10월 인도는 수입품 급증을 막을 세이프가드 도입과 관세인하를 맞바꾸겠다는, 이전보다 유연한 자세를 보였으나 중국을 비롯한 ASEAN 국가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RCEP의 주요 합의 내용)
2019년 11월 4일 타결된 RCEP 협정문은 상품, 서비스, 투자, 지재권, 전자상거래, 분쟁해결, 정부조달을 포함한 20개 챕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상품의 경우 RCEP 상품양허는 FTA 기체결국간 90% 이상의 자유화 수준을 목표로 진행한 것으로 보이며, 미체결국간 및 후발개도국과는 이보다 낮은 수준의 양허안에 합의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산지 규정의 경우, RCEP 참여국과의 기체결 FTA마다 다른 원산지 기준을 품목별 단일 원산지 기준으로 통일하고, 원산지 증명절차를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비스/투자 챕터에서도 한/아세안 FTA 대비 자유화 요소를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서비스 무역 분야 개방 정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서비스 조항은 의무조항을 최소화하는 낮은 수준에서 합의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제한적인 서비스무역 분야 합의는 인도가 RCEP 타결에 참여하지 않은 요인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투자 조항은 외국인투자 차별금지, 투자원활화 조항과 같은 보호규범을 반영하려 노력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인도의 RCEP 잠정적 타결)
인도가 RCEP 합의에 참여하지 못한 이유로는 1) 중국과의 무역적자, 2) 침체된 농촌 경기, 3) 국내 낮은 국제경쟁력, 4) 불확실한 서비스시장 개방입니다.
현재 인도는 2018년 기준 대중국 교역에서 약 740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보고 있으며, 상품시장 개방 시 무역적자가 확대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협상 막판에 중국수입품 급증을 막을 세이프가드 도입과 관세인하를 맞바꾸겠다는 전략을 내세웠으나, 중국을 비롯한 ASEAN 국가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인도는 중국산 제품이 ASEAN을 경유하여 인도로 수출되는 것에 대한 우려로 강화된 원산지 규정 등 이를 막을 조치가 필요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인도 경제성장률 둔화와 농촌 경제 역시 이에 대한 우려가 심한 상황입니다. 2019년 2/4분기 인도의 경제성장률은 5%로 매우 위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RCEP을 통하여 중국과 호주, 뉴질랜드의 농산품이 인도로 유입된다면, 농촌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인도 제조업 역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모디 정부는 제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2014년부터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을 펼치며 해외기업의 적극적 인도 현지화를 의미하며, 이를 유도하기 위해 전자제품, 자동차 중간재 및 부품에 대한 관세 인상 프로그램을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RCEP 협정에서는 IT 분야를 포함한 서비스시장 개방이 불확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는 RCEP 협상에서 상품 분야에 대한 낮은 수준의 개방,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는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요구했으나, 원하는 서비스시장 접근 정도에 도달하지 않은 것이 큰 배경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정합성: 지속적인 존재로서 모두 그 고유의 성질로 항상성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견: 어떠한 의견에 대한 다른 의견
*노정하다: 겉으로 다 드러내어 보이다
*출처) KIEP – RCEP 잠정 타결: 의미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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