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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Incoterms) 2020 개정 내용3
추천 : 0 이름 : kconsultancy 작성일 : 2019-12-02 12:22:23 조회수 : 2
안녕하세요, 까마인디아 강지윤 사원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저번 칼럼에 있어 11개의 인코텀즈 조건 중, 3가지 CPT(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인도), 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 DAP(Delivered at Place, 도착지인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3. CPT (Carriage Paid to, 운송비 지급인도)
매도인은 지정인도장소(그 지정인도장소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에서 물품을 매도인과 운송계약(지정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에게 교부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하여야 되는데요.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수출통관은 매도인이 수행하고, 수입통관은 매수인이 수행하게 되는데요. 매도인은 운송계약과 보험계약의 체결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매도인은 사용되는 운송수단에 적합한 방법으로, 장소에서 운송인에게 물품의 물리적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물품을 인도할 수 있는데요. 매도인은 인도장소로부터 지정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운송계약을 체결하거나 조달해야 합니다.

운송계약은 매도인의 비용으로 통상적인 조건에서 체결이 되어야 하는데요. CPT 규칙에서는 물품의 인도장소와 물품의 목적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인도와 위험은 인도장소에서 이루어지지만 매도인은 물품의 목적지까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비를 부담해야 하는데요. 따라서 인도지점과 비용부담지점이 상이하게 됩니다.

4.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 지급 인도)
매도인은 지정인도장소에서 물품을 매도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에게 교부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해야 하는데요.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 측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수출통관은 매도인이 수행하고 수입통관은 매수인이 수행하는데요. 매도인은 운송계약과 보험계약의 체결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매도인이 사용하는 운송수단에 적합한 방법으로 그 장소에서 운송인에게 물품의 물리적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물품을 인도하게 되는데요. 매도인은 인도장소로부터 지정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운송계약을 체결하거나 조달하여야 합니다.

운송계약은 매도인의 비용으로 통상적인 조건으로 체결이 되는데요. 관행 또는 매수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운송에 관한 통상적인 운송서류를 제공해야하고 매수인은 운송서류가 계약에 일치하는 때에는 그 운송서류를 인수하여야 합니다.

매도인은 인도지점부터 적어도 지정목적지까지 매수인의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위험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요. 부보조건은 협회적하약관 또는 이와 유사한 약관에 일치하는 부보조건으로 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보험금액은 매매계약에서 정한 대금의 최소한 110% 이상이고, 보험계약통화는 매매계약통화와 동일해야 하는데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보험증권이나 보험증명서, 그 밖의 보험부보의 증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인코텀즈 2010에서는 보험부보조건이 협회작하약관으로 강화되었는데요. 제조물의 경우 협회적하약관의 부보범위가 부족하여 매수인이 추가 부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을 경우 이러한 관행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CIP에서는 물품의 인도장소와 물품의 목적지를 구분해야 하는데요. 인도와 위험은 인도장소에서 이루어지지만 매도인은 물품의 목적지까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비를 부담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인도지점과 비용부담지점이 상이하게 됩니다.

참고: 인코텀즈 2020 주요 개정 내용과 시사점,  김상만
인도 건설장비 시장
[2019년 11월 5주차] 강지윤 사원 - 경험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