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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수입관리 정책
추천 : 4 이름 : kconsultancy 작성일 : 2019-11-08 12:23:05 조회수 : 9
안녕하십니까 까마인디아 박혜민 사원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인도의 경제구조와 통관 제도’ 칼럼을 바탕으로 인도의 수입관리 정책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관세, 통관, 수입관리, 무역구제로 나눠서 알아보겠습니다.

관세)
인도는 1991년 개방 이후 시장지향적인 무역정책을 추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수입장벽을 낮추고 있습니다. 관세는 외국기업과의 경쟁에서 국내 기업을 보호하는 주요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2000년 초반까지 조세수입의 20% 내외에서, 2012/2013년에 17.3%, 2016/2017년에 14.1%, 2017/2018년에 12.81%로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인도에 수입되는 물품에는 MFN 관세율을 지칭하는 기본관세(Basic Customs Duty) 외에 국내 공산품에 대해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에 상당하는 통합부가가치세(Goods and Service Tax)를 부과합니다.
2017년 6월 30일까지는 국내상품에 부과되는 소비세(Exercise Duty)에 상당하는 부가관세(Additional Duty)와 특별부가관세(Special Additional Duty)를 부과했습니다. 2017년 7월 1일부로 통합부가가치세 제도를 도입하면서 기존의 관세 및 기타 진입세를 통합부가가치세로 대체하였습니다. 전형적인 공산품의 경우, 기본관세는 10%이며, 교육세 3%, 통합부가가치세(대표세율 18% 적용 시)가 합해지면서 총 세율은 30.154%에 달합니다. 통합부가가치세 제도에 따라 품목마다 통합부가가치세가 다르게 적용되는데, 0%, 5%, 12%, 18%, 28%의 5개 기본 티어(Tier)가 있으며 주류와 담배 등의 경우 높은 세율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통관)
인도 통관 시 가장 큰 문제는 통관의 속도가 매우 느리다는 점입니다. 통관과 더불어 물류상의 제반 문제가 있습니다. 인도의 도착 시 통관이 되지 않는 경우 중량물은 항구에서 내륙까지의 이동 중 험난한 길을 통과 시 화물의 안정성, 예측 불가능한 도착과 이에 따른 크레인 차지(Charge) 비용발생 등입니다. 또한, 인도 항구에서는 모든 통관이 관세사를 통하도록 되어 있으나 통관이 1~2개월 지연되는 사례가 많으며 작은 실수가 있는 경우에도 통관이 보류됩니다.
이러한 복잡하고 상당기간 지연되는 사례 때문에 2018년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발행한 연간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의 관세 체계 및 수입절차는 미국의 대인도 수출에 장애가 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 WTO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고 인도 정부도 이를 인지하고 2016년부터 개혁조치 추진 중에 있으며 문서 없는 전자 통관 시스템을 도입하여 기존에 수일이 걸리던 통관절차를 수시간 내로 완료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수입허가 제도와 같은 행정상의 무역 장벽이 존재합니다.

수입 관리)
인도는 1992년 4월 수입관리정책을 기존의 Positive System에서 Negative System으로 전환하였으며, 2001년 기존의 수입 수량규제 제도를 전면 철폐한 이후 수입 시 별다른 제한을 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품목이 OGL(Open General License) 대상으로 소정의 절차를 마치면 누구나 쉽게 수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타국과 달리 수입에 있어 특별한 제한 조치는 없습니다. 그 외에 국제적으로 수출입이 제한되고 있는 일부 품목이나, 마약류, 총기류 등 일부 품목과 식품/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의 승인 및 인증을 받도록 하는 등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안보 등의 이유로 수입이 금지되는 수입금지품목(Prohibited Items), 국영기업 등 지정된 자에 한하여 수입이 허용되는 수입전매품목(Canalized Items), 수입 시 인도정부의 별도 사전허가가 요구되는 수입제한품목(Restricted Items)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무역구제)
인도 정부는 그동안 각종 수입개방조치에 대응하여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매년 누적되고 있는 무역수지 적자를 완화하기 위하여 반덤핑관세 부과 등 WTO 체제하에서 허용되는 무역구제조치를 적극 활용했습니다.
또한, 제품인증을 살펴보면 인도 대외무역총국(DGFT)은 HS 기준 수입제한 428개, 수입금지 60개 품목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표준국(BIS)이 관리하는 각 산업분야의 표준은 21,000여개에 이르며, 의무인증 대상 품목은 166개로, 의무등록 116개 품목과 강제등록 50개 품목으로 구성됩니다. 의무인증 품목은 시멘트, 가전제품, 식품, 유압 스토브, 차량용 액세서리, 실린더, 밸브, 의료기기, 철강제품, 변압기 등이 있습니다. 강제등록 품목은 전자 및 IT 제품 등이 있습니다. 두 인증품목의 차이점은 두 품목 카데고리는 각기 다른 법에 근거하여 규제를 받으며, 의무인증 품목의 경우 BIS로부터 직접 샘플 확인, 시설점검 등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는데 반해, 강제등록 품목의 경우, BIS가 지정한 인증기관에서 자가 검토 등의 간단한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인도는 무역구제 조치 및 제품 인증과 더불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정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첫째, 인도는 환경보호를 제도화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로서 직접규제를 통한 명령 및 통제방식의 환경규제 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환경관련 규제 중에서 특히 사전 환경승인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둘째, 인도 정부는 수출목적 자본재관세감면(EPCG: Export Promotion Capital Goods Scheme), 수출 간주(Deemed Export Scheme), 관세권리장부제도(DEPB: Duty Entitlement Pass Book Scheme) 등 다양한 수출진흥시책을 추진 중입니다.
셋째, 인도 중앙정부의 구매는 인도 재무부가 발표한 General Financial Rules에 따라야 하며, 특히 공사 입찰 시 공사금액의 1%, 공사 수주 시 공사금액의 10%를 보증채권 형식으로 발주처에 제공하여야 하는데 많은 인도 공기업들은 인도에서 운영되는 주요 은행에서 발급한 보증채권에 대해서만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넷째, WTO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에 따라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외국인투자 정책상 제조업은 대부분 100% 외국인투자가 허용되나 서비스업은 지분 제한, 영업범위 제한 등 다양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6년 6월 인도 정부는 방송, 시설 경비업, 소매유통분야의 FDI 제한을 전격 완화하며 서비스 분야의 개방수준을 크게 높였습니다.
여섯째, 90년대 초반에 시작된 시장개방정책으로 인해 대부분 산업이 외국인투자자에 개방되어 있으나, 원자력, 복권, 도박 등 일부 분야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독립 이후 인도는 특정 기업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한 경제발전을 추구하였고, 1969년 독점 및 제한적거래관행법(Monopolies And Restrictive Trade Practices Act, 1969: MRTP Act) 제정을 시작으로 법적으로 경제력 집중을 규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002년 보다 체계적이고 포괄적으로 공정하고 건전한 시장 경쟁을 보호하기 위한 경쟁법이 제정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무역구제조치: 무역구제제도는 불공정한 수입으로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았는 경우 또는 공정한 수입이라도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당해 수입품에 관세부과, 수입수량제한 등 조치를 취하는 제도
*출처) 인도의 수입관리제도 이해 및 활용방안 연구 – 김장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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