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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쉬만 바랏트(2)
추천 : 3 이름 : kconsultancy 작성일 : 2019-06-12 14:10:07 조회수 : 17
안녕하십니까 까마그룹 이장호 주임입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인도 국민보험 프로젝트인 아유쉬만
바랏트(Ayushman Bharat)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제도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병원의 경우,
기 건강보험 제도로 인해 그렇지 않아도 턱없이 낮은 가격에 수술을 제공하고 있었는데, 이번 제도로 인해
더 낮은 가격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니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인건비, 유지비, 임대료 등이 상대적으로 비싼 Tier 1 대도시에서 두드러집니다. 인도 지방
중소 도시에 해당하는 Tier 2, 3는 제반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대도시에선 제도에서 요구하는
가격에 수술을 집행하기 어렵다는 것이 병원의 입장입니다.
인도 수도권에 해당하는 구르가온(Gurgaon)에 위치한 Max Hospital는 낮은 의료 수가를 이유로 제도 참여에
거부했습니다. 제왕절개술의 경우, 아유쉬만 바랏트에서 요구하는 비용은 9천 루피(약 14만원)이지만, 이는
대도시(Tier 1) 수술 비용의 10%에 해당하는 값이라고 합니다.
Max Hospital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립 병원들이 제도에 참여하길 거부하고 있습니다. 조사에 의하면
인도 내 사립 병원은 약 31,000여 개이나, 사업에 참가하는 병원은 8천 개가 되지 않고 이는 예상되는 5억
명의 수혜자들을 감당하기에 턱없이 모자란 병상 수입니다.
낮은 의료 수가뿐만 아니라, 정부의 대금 지연 처리도 문제입니다. 18년 8월 인도 상공회의소(FICCI,
Federation of Indian Chambers of Commerce and Industry) 주관한 보건 분야 컨퍼런스에서, 사립병원들은
정부로부터 대금 지급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실례로, 인도 노동부에서 관리하는
ESIC(Employee’s State Insurance scheme)의 경우, 대금 지급이 2년까지도 걸린다고 합니다.

낮은 의료 수가, 대금 지연 문제 등으로 사립 병원의 참여율의 낮아, 이는 고스란히 수혜자들에게 질 낮은
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집니다. 더욱이 대부분의 사립 병원은 대도시 혹은 중소 도시에 위치해 있어, 농촌에
거주하는 수혜자들은 혜택을 받기 쉽지 않습니다.

세계 최대, 그리고 국가 최초의 통합 건강보험이라는 야심찬 이름으로 출발한 아유쉬만 바랏트. 하지만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어, 예산 낭비와 포퓰리즘이 아니냐는 걱정과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립병원을 참여시키고, 인프라 문제를 종식시킬 수 있을지 인도 정부의 귀추가 주목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동차 산업 클러스터(1)
아유쉬만 바랏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