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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쉬만 바랏트
추천 : 2 이름 : kconsultancy 작성일 : 2019-06-11 12:41:34 조회수 : 18
안녕하십니까 까마그룹 이장호 주임입니다. 오늘은 인도 국민보험 프로젝트인 아유쉬만 바랏트
(Ayushman Bharat)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예상 수혜자만 5억 명인 세계 최대의 국가 건강
보험 제도라고 할 수 있으며, 2018년 2월 처음 발표되었고, 동년 9월 25일 첫 시행되었습니다. 제도에
따르면 1억 개의 가정(약 5억 명)을 대상으로 하며, 연간 50만 루피(한화 약 800만 원)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인도 보건복지부(Ministry of Health and Family Welfare) 장관 NP Nadda에 따르면, 9월 25일 첫 시행 이후,
90여 일도 되지 않아 벌써 약 64만 명의 수혜자가 혜택을 받았다고 합니다.  

인도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1300여 개가 넘는 의료 수술에 대해 보험 혜택이 제공되며, 심장, 흉부,
신경, 신장. 종양, 비뇨기 등 특수 분야에 대한 수술도 보험 대상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10,000여 개의 병원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전화 상담 등을 통해 서비스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인도는 한국과 달리 주정부의 권한이 강한 준연방제기 때문에, 일부 주(델리,
오디샤)로부터 동의를 받지 못해, 이들 2개 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에서만 해당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인도 중앙정부의 자료를 본다면, 별다른 문제없이 제도가 순항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언론에서는
부족한 인프라, 건강 보험 제도 간 중복 문제 등을 들어, 내년 재선을 위한 모디 총리의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이번 아유쉬만 바랏트 제도가 도입되기 전, 일부 주에선 유사한 건강 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라자스탄 주는 ‘Bhamashah Yojan’라는 이름으로 2014년부터 건강 보험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으며, 해당 제도에 의하면 33만 루피(약 4,500달러)까지, 1400여 개 의료 수술에 대해 보장하고
있습니다. 타밀나두 주는 Chief Minister’s Comprehensive Health Insurance Scheme (CMCHIS), 웨스트 벵갈
주는 Swasthya Sathi라는 이름으로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제도 간 중복 문제로 해당 주에선 아유쉬만 바랏트
도입에 부정적이었으며, 모디 총리의 적극적인 설득에 의해 최근에서야 기존 제도와의 병행 혹은 흡수 시행을
조건으로 수용했습니다. 이만 칼럼을 마치며 다음시간에도 이에 이어서 인도의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쉬만 바랏트(2)
인도 농산물 가격 위원회 CAC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