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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농산물 가격 위원회 CACP
추천 : 8 이름 : kconsultancy 작성일 : 2019-06-10 12:28:56 조회수 : 96
안녕하십니까 까마그룹 이장호 주임입니다. 오늘은 인도의 농산물 가격 위원회(CACP; Commission for Agricultural Costs & Prices)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 농산물 가격 위원회는 인도 농림부(Ministry of Agriculture and Farmers Welfare) 산하 기관으로 1965년 1월 설립되었습니다. 한국의 수매가와 같은 최소지원가(MSP, Minimum Support Price)를 권장하는 것을 주역할로 하며, 이는 농민들에게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가격 환경을 제공하여 농가 소득 안정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합니다.

* 최소지원가(MSP, Minimum Support Price)란: 정부가 농민으로부터 작물을 구매하는 가격으로 일종의 수매가. 갑작스런 농산물 가격 급락에 대비해 보조금을 제공함으로써 농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 그러나 정부지출이 증가하고, 인플레이션을 야기시킬 수 있음. 인프라 투자, 농업 금융 제공 등에 비해 단기적인 정책이며, 농업분야가 GDP에 14%(고용의 50%)를 담당하는 인도인만큼 포퓰리즘 정책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음. 이번 모디 정부도, 당초 공약과는 달리 농업에 대한 투자가 저조하자 농심이 돌아섰고, 이에 18년 7월 4일, 14가지 곡물에 대한 최소지원가를 경작비용의 1.5배로 올리겠다는 내용을 발표하기도 함.  

최소지원가에 적용되는 작물은 총 23종으로, 7종의 곡류와 5종의 콩류, 7종의 오일시드(oilseed) 그리고 4종의 경제작물입니다.

분류        해당 작물
곡류(7종)        paddy, wheat, maize, sorghum, pearl millet, barley, ragi
콩류(5종)        gram, tur, moong, urad, lentil
오일시드(7종)        groundnut, rapeseed-mustard, soyabean, seasmum, sunflower, safflower, nigerseed
경제작물(4종)        copra, sugarcane, cotton, raw jute


위원회는 가격 정책 보고서를 매년 중앙 정부에 제출하며, 해당 보고서의 작성을 위해 유관 기관(주정부 등)에 설문지를 통해 협조를 요청합니다. 최소지원가를 결정 짓는 요인으로는, 아래와 같이 크게 6가지가 있습니다.
1)        수요와 공급
2)        생산원가
3)        (국내외)시장가격 트렌드
4)        작물간 가격 등가
5)        농업과 비농업간 교역 조건
6)        최소지원가 적용으로 예상되는 소비자 영향
이상 도움이 되는 정보였길 바라며, 이상으로 칼럼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쉬만 바랏트
[2019년 6월 1주차 인턴 생활 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