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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고용시장
추천 : 2 이름 : kconsultancy 작성일 : 2019-05-10 12:29:39 조회수 : 10
안녕하십니까 까마그룹 이장호 주임입니다. 오늘은 인도 고용시장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인도가 가진 고용 문제에 대해 인도 정부는 실업률을 수년 동안 4%라고 발표하였지만, 정부가 고용으로 간주하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사실상 약 35%의 근로자가 11개월 미만의 단기 일자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세계은행에 따르면 고용 가능 연령인 15세에서 29세 사이의 인도인 중 30% 이상이 "교육도 고용도 아닌 상태”에 있다고 전했으며, 그중 상당이 비과세·무계약 고용에 처해있다고 합니다.
인도는 매년 1,200만 명의 젊은이들이 노동 시장에 진입하며, 2030년까지 1억 2300만 명의 고용 가능 시민을 갖게 됩니다. 인도에 인구가 이렇게 많은 데 비해,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이며, 그 요인은 대부분 컴퓨터·기계 등에 의한 자동화에 있다고 합니다. 맥킨지에 따르면 기계가 전면적으로 채택되는 날이 도래하면 인도의 현존 일자리의 약 52%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비단 제조업이나 단순노동에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닌 것이, 작년에 처음으로 인도의 IT 산업이 수천 명의 노동자를 해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인도는 지금의 실업률 상태를 유지만 하기 위해서도 한 해 천만 개가 넘는 일자리를 창출해야 합니다. 현재 인도는 출생률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인구 통계학적 전환기에 접어들면서, 동시에 노동 가능 인구의 비율이 정점에 이르렀습니다. 바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일자리를 늘려 경제성장률을 높이는데 사용해야 할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고용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먼저 인도의 복잡한 노동 규정이 해결되어야 합니다. 중앙정부 또한 문제성을 인식하고 노동 준수 규칙을 간소화하고 약 44개의 노동법을 4개의 간단한 묶음으로 축소할 것임을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인도 노동 규칙은 굉장히 절차가 복잡한데, 대표적으로 많은 주에서 직원이 100명이 넘는 회사는 정부의 승인을 얻도록 합니다. 이는 고용인이 불필요한 행정처리를 피하기 위해 임시직 계약자에게 의존하는 불가피한 선택을 하도록 합니다. 고로 현재 인도의 비농업 부문의 98.6퍼센트의 회사는 단기적인 비용을 감안하여 10명 미만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거시적 생산성 측면에서 장기적인 비용을 초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도의 의류 제조사는 모두 작은 크기를 유지하고 있기에, 거대한 글로벌 공급 체인과 연결된 베트남과 방글라데시와 같은 경쟁자들이 인도보다 훨씬 많은 의류를 수출을 한다는 사실은 놀랄 일이 아닌 것입니다. 자본 투자를 통한 시스템화를 가로막는 수많은 구조적 장애물들이 인도의 기업들을 작고 왜소하게 유지하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이상 칼럼을 마치며 다음시간에도 이에 이어 고용시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5월 2주차 인턴 생활 일기]
인도 고용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