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까마인디아 이장호 사원입니다. 오늘은 한-인도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CEPA는 시장개방보다 경제협력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상품 및 서비스 교역, 투자 등 실제 내용은 자유무역협정(FTA)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CEPA는 2006년부터 공식 협상을 개시하여 2010년 정식 발효되었습니다 인도는 무역량 기준 우리 수출품의 85%에 대한 관세철폐 또는 감축을 약속하였습니다. 75%는 발효 즉시 또는 8년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관세 감축 후 철폐하고 10%는 8~10년간 관세를 감축하기로 하였습니다. 양국간 제조업 경쟁력을 감안하여 우리 정부도 대인도 수입품의 90%데 대해 관세 철폐 또는 감축을 약속하였습니다.
CEPA 관세 양허는 크게 6가지로 나뉩니다.
E-0 : 발효일에 무관세가 적용됩니다.
E-5 : 발효일을 시작으로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 철폐
E-8 : 발효일을 시작으로 8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 철폐
RED : 발효일을 시작으로 8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1%-5% 범위내로 인하, 이행 7년차에서 1-5% 관세 적용
SEN : 발효일을 시작으로 10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기준세율의 50%까지 인하
EXC : 관세 인하 철폐 의무로부터 면제(양허 제외)
인도의 관세 철폐 또는 감축 대상에는 자동차 부품, 철강, 기계, 전자제품 등 우리 주력 수출품을 다수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대인도 10대 수출품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10대 수출품에는 자동차 부품, 석유, 무선전화기, 무선전화기 부품, 냉간압연제품 등이 있습니다. 서비스 분야에 있어 양측은 도하개발어젠더, DDA 협상에서 제시한 수준보다 높은 수준의 자유화에 합의하였습니다. 인도는 통신, 건설, 광고, 오락문화 등 서비스에 대한 개방을 약속했고, 한국은 일부 서비스 전문직(컴퓨터 전문가, 엔지니어, 경영 컨설턴드, 영어 보조교사)에 대한 관련 시장을 개방 약속하였습니다.
인도의 고도성장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양국 간 교역 및 투자가 CEPA로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CEPA로 인해 한국의 경우 GDP가 10년간 약 0.2% 증가하고 약 40억 달러의 생산 증대 효과가 있다고 예상됩니다. 무역수지는 10년간 수출 17억달러, 흑자 14억 달러가 예상됩니다. 또한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10년간 9억달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CEPA 무역협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FTA KOREA / http://www.fta.go.kr/main/situation/kfta/lov5/in/
INDIA TRADE PORTAL / http://www.indiantradeportal.in/vs.jsp?lang=1&id=0,1,6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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