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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내 통근과 관련된 법 규정
추천 : 8 이름 : kconsultancy 작성일 : 2019-01-11 02:10:21 조회수 : 52
안녕하십니까 까마 그룹 정혜빈 사원입니다. 직장인들에게 출퇴근 시간이 언제 인지 또 본인의 거주지가 직장과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또 출퇴근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는지는 중요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칼럼에서는 이러한 출퇴근 시간에 대하여 인도의 법에는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도의 노동법에 따르면, 일단 출퇴근 시간은 근무 시간의 일부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의 대가로 주어지는 임금은 출퇴근 시간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상관없이 고용주가 노동자에게 통근을 하는데 사용하는 비용에 대해서 추가로 돈을 지불해야하는 의무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 중앙 정부의 직원과 인도 철도 직원들은 운송 및 교통 관련 수당이 따로 지급됩니다만 이는, 직원의 통근 시간과는 상관이 없는 수당이기 때문에, 결국 인도의 노동법은 통근 시간 및 통근 수당 지급에 관한 조항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고용주가 연봉의 일부 중 출퇴근에 사용될 수도 있는 연료의 비용을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지만, 이것 또한 노동자의 출퇴근 시간이나 거리에 대해 간주하여 강제적으로 비용을 지불하도록 되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극단적인 예시를 하나 들어보자면, 만약 통근 시간이 직장에서의 실제 업무 시간보다 오래 걸린다면 어떨까요? 인도 노동법은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도 어떠한 조항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개발 도상국인 인도가 매년 성장해감에 따라 교통량이 날마다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통근 시간에 대한 법 조항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통근 시간 문제는 사회 문제로도 여겨지고 있습니다. 한 예시로 뭄바이에서는 평균 50분에 가까운 통근 시간이 걸리며, 델리는 약 40분 첸나이는 36분 등등 대부분 평균적으로 30분 이상의 통근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짧지 않은 출퇴근 시간으로 인해 발생하는 시간 및 에너지 자원의 손실을 최소화 하기위한 고용주들의 노력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인도의 기업들의 변화 추세를 살펴보면, 그들 스스로에게도 또 개개인의 노동자에게도 도움이 되는 근무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예로 들어, 재택근무나 탄력적인 근무 시간, 교대 근무 그리고 시간제 근무 등의 정책을 회사에 도입하여, 회사와 근로자 간 상호 배려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직원 친화적인 회사는 직원들로부터 많은 선호를 받으며, 통근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을 상쇄시킵니다. 물론 재택 근무와 같은 정책은 노동자가 실제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가를 감시하는 일이 어렵기 때문에, 처음 도입할 당시에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원격 액세스 소프트웨어가 개발되었기 때문에, 직원들은 전세계 어느 장소에서나 자신이 처리해야 하는 업무와 관련된 회사 서버에서 작업 및 백업 처리함으로써 회사 업무를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게 되었으며, 또한 회사도 직원이 본인의 집에서도 주어진 업무량을 채울 수 있게끔 훈련시키는 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해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초기의 문제들이 많이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의 직장 출퇴근에 대한 법 조항 유무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유익한 정보였기를 바라며, 다음에는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https://paycheck.in/
[사진 출처] https://www.financialexpress.com/economy/traffic-jam-in-4-metros-costs-more-than-entire-rail-budget-this-city-has-worst-peak-hour-congestion/1146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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