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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강제 노동 금지
추천 : 2 이름 : kconsultancy 작성일 : 2018-11-09 01:48:23 조회수 : 10
안녕하십니까 까마 그룹 정혜빈 사원입니다. 오늘은 인도의 강제 노동 및 노역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사전적 의미의 강제 노동이란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억압으로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억지로 행해지는 노동을 일컫는 말입니다. 자본주의가 발달하기 이전에는 힘없고 약한 이들에게 강제 노역을 시킴으로써 노동력을 끌어올리곤 했습니다. 이렇게 노동력을 갈취당하던 사람들은 과거 고대사회에서는 노예, 이후 중세 유럽에서는 농노라 불러졌습니다. 하지만, 18세기가 되고 영국에서 처음 시작된 산업 혁명은 자본주의의 발달을 이끌어냈고, 프랑스에서 시작된 프랑스 혁명으로 인해 사람들은 강제 노역을 시키는 일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를 깨달은 후, 자본주의의 발달과 자유라는 개념의 보편화로 인해 강제 노동 즉, 노예제도가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국제 노동기구, 국제 연합 등은 강제 노동의 폐지 및 금지에 대해 주창하였으며, 그 결과로 대부분의 국가들이 강제 노동을 법적으로 금지하게 되었습니다. 인도도 당연히 강제 노동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국가들 중 하나입니다. 인도 헌법에 따르면 강제 노동은 금지되며, 법적으로 이를 어기는 사람은 처벌받을 수 있는 위법자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는 공공적인 목적을 위해 강제적인 서비스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채무 상환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하는 강제 노동을 일컫는 단어로, 담보 노동이라는 단어가 쓰이곤 하는데, 1976년 제정된 담보 노동 제도 폐지 법에 따르면, 모든 형태의 담보 노동은 불법이며, 타인에게 강제 노동을 하도록 강요하는 사람은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2천 루피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적절한 사전 통보를 한 이후에 일자리를 바꿀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1948년에 제정된 공장법에 따르면, 인도에서의 근무 시간은 주당 48시간으로 정해져 있고, 하루에 9시간까지 일할 수 있으나, 초과 근무가 가능하며, 법적으로 하루 2시간까지의 초과 근무가 허용됩니다. 지금까지 인도에서의 강제 노동 금지와 관련된 몇 가지 법 조항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유용한 정보였기를 바라며, 다음에는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paycheck.in
[사진출처] https://www.flatic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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