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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경제 경제개혁 FDI
추천 : 12 이름 : kconsultancy 작성일 : 2018-06-14 15:16:43 조회수 : 75
안녕하십니까 까마인디아 오주석 사원입니다. 오늘도 인도의 경제에 대해 함께 배워가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어제의 칼럼에서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그에 대한 모디 총리의 개혁방안을 칭하는 모디노믹스를 세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모디노믹스란 모디 정부의 정책들과 방향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여러 나라에서처럼 총리의 이름을 따서 ‘~노믹스’란 표현을 사용한 것이며, 모디 정부는 과감한 정책과 빠른 시행 속도가 돋보입니다. 모디노믹스를 카테고리별로 세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번은 외국인 직접 투자에 대한 규제 완화입니다. 인도는 그 동안 무역적자와 경상수지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만 외국인 직접 투자(FDI)를 허용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 자본이 유치하기에 규제가 많을 수 밖에 없었고 활동도 제한적이었습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외국인이 국내에서 단순히 자산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 참가와 기술 제휴 등 국내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 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

이번 개혁을 통해서 모디정부는 FDI의 규제를 상당부분 완화하였고 그 중 철도 분야는 100% 개방하고 보험 분야는 FDI 상한을 기존 26%에서 49%로 올리는 등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FDI의 규제 완화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회기반시설 등 자본 및 인적 자원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여 적극 유치하므로 기반시설이 부족한 인도에 FDI를 적극 활용 하는 것입니다. (단, 중ㆍ소규모 자영업 및 중소기업 업종은 보호한다는 방침)

외국인직접투자(FDI)정책은 글로벌 머니를 위한 세계로의 유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대한 시장과 잠재력을 담보로 세상에게대출을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FDI 규제 완화 항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FDI 규제 완화 항목의 예
-        기존의 외국인투자 사전심사대상 한도액을 120억 루피에서 300억 루피로 상향조정
-        방산과 보험 분야의 투자 한도 역시 기존 26%에서 49%로 확대
-        스마트 시티 건설
-        교통 인프라 확충 프로젝트를 추진

인도는 2020년까지 1조 달러 규모의 투자를 계획 중이며 현재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한 다양한 인프라 확충 진행과 개선 방안에 대해 검토 중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모디노믹스를 파헤쳐보겠습니다.
청산에 관하여
무굴 제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