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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근로자 보험
추천 : 3 이름 : kconsultancy 작성일 : 2018-04-16 09:59:16 조회수 : 14
안녕하세요? 까마인디아 배지은 사원입니다.
한국에서는 직원이 근무 중에 다쳤으면, 이 사고의 책임을 국가가 일정량 부담합니다. 이때 한국에서 제공해주는 보험은 산재보험과 건강보험입니다.

먼저 한국의 산재보험은 공업화가 진전되면서 급격히 증가하는 산업 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964년에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산재보험은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원래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재원)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이다. 한국 산재보험의 주요 특성으로는 첫째,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는 고의·과실의 유무를 불문하는 무과실 책임 주의라는 것. 둘째,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인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는 것. 셋째, 산재보험 급여는 재해 발생에 따른 손해 전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는 정률 보상 방식으로 행한다는 것. 넷째, 자진신고 및 자진 납부를 원칙으로 하는 점. 마지막으로, 재해보상과 관련되는 이의 신청을 신속히 하기 위하여 심사 및 재심사 청구 제도를 운용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의 건강보험은 국민의 질병·부상을 예방, 진단, 치료를 하고, 재활을 도와주며,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국민들이 매월 보험료를 내면 그것을 차곡차곡 쌓아두었다가 질병 등 치료할 일이 생겼을 때 진료비의 일부분을 납부해 주는 것입니다.

인도에도 국가가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사회보장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ESIC(Employee’s State Insurance, 근로자 국가 보험)와 Workmen Compensation(근로자 재해 보상법)입니다.
먼저 ESIC는 Employees' State Insurance Act, 1948(Esic Act)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해줍니다. ESIC는 근로자의 질병/사고/출산 등에 대해서 정부가 무료로 의료 혜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적용 범위는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모든 공장과 상점/영리 시설 등이 포함된다. 여기서 공장의 의미는 제조 과정이 수행되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전력 시설이 필요 없는 제조 공장일 경우 2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전력 시설이 필요한 제조 공장은 1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ESIC가 강제적으로 필요합니다. 적용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잔업을 제외한 월 급여 1만 루피를 받는 모든 사람들이고, 고용주는 임금의 4.75%를, 근로자들의 경우 임금의 1.75%를 보험료로 납부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근로자 재해보상법(Workmen Compensation Act, 1923)입니다.
이 근로자 재해 보상법에 따르면 사망이나 신체적 장애를 수발하는 고용기간 또는 사고가 발생하는 기간 동안에 근로자 또는 그들의 부양가족에게 원조를 제공합니다. 고용주는 자신의 사업장에 적어도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어떤 특정한 직업병이 발병 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지며, 보상 금액은 장애의 성격, 장애 또는 사망의 원인이 된 상해가 있는 근로자의 연령에 따라서 다양합니다.

한가지 특이사항은 Workmen Compensation에 가입한 근로자는 ESI 법안에 포함될 수 없고, ESI에 가입한 근로자도 Workmen Compensation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ESI와 Workmen Compensation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구글, 네이버
티베트
인도와 원천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