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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인도의 이중과세 제 27, 28, 31조
추천 : 31 이름 : kconsultancy 작성일 : 2018-04-16 05:25:37 조회수 : 124
안녕하십니까 까마인디아 김상묵 대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한국과 인도의 이중과세방지협정 조약 (Double Tax Avoidance Treaty)의 법률 중 나머지 조항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7조 조세 징수의 협조

제 27조항에 따르면 인도와 한국 양 국가들은 조세 채권을 징수함에 있어 서로 협조를 해야 하며 이러한 협조는 제1조 및 제2조에 의하여 제한되지 않습니다.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로 이 조항의 적용방법을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조세채권”이란 그에 따른 과세가 이 협약 또는 양 국가 당사자인 그 밖의 모든 문서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양 체약국이나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에 의하여 부과되는 모든 종류와 명칭의 조세와 관련하여 납부할 금액 및 그러한 금액과 관련된 이자, 행정 벌과금 및 징수비용 또는 납세 보전 비용을 말합니다.

한쪽 국가의 조세채권이 그 한쪽 국가의 법에 따라 집행될 수 있고 그 시점에 그 한쪽 국가의 법에 따라 징수를 거부할 수 없는 인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 조세 채권은 그 한쪽 국가의 권한 있는 당국의 요청에 따라 다른 쪽 국가의 권한 있는 당국의 징수 목적상 인정됩니다. 그 조세 채권은 그 다른 쪽 국가의 조세채권과 마찬가지로 그 다른 쪽 국가 조세의 부과 및 징수에 적용되는 법 규정에 따라 그 다른 쪽 체약국에 의하여 징수됩니다.

제 28조와 제 31조
제 28조항에 따르면 이 협정이 적용되는 조세의 회피를 주요 목적으로 또는 주요 목적 중 하나로 업무를 처리한 사람에게는 이 이중과세 방지 협정의 혜택을 얻을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이중과세 방지 협정의 경우 한쪽 국가에 의하여 종료될 때까지 무기한으로 유효하며 어느 한쪽 국가는 이 협정의 발효일로부터 5년의 기간이 만료된 후 개시되는 어느 역년의 마지막 날의 최소 6개월 전에 외교적 경로를 통하여 종료를 통보를 해야만 이 협정을 종료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주간에 걸쳐 한국과 인도의 이중과세 방지 협정에 대하여 간략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조약 제2306호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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