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을 위한 인도 부동산 사이트:::
자동로그인
 
 
 

879.   122 
인도 정치제도
추천 : 21 이름 : kconsultancy 작성일 : 2018-03-13 10:31:35 조회수 : 157
안녕하십니까? 까마인디아 유병연 사원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인도의 정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는 의회 민주주의 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연방국가로서 의원내각제 정부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방은 28개 주와 7개 연방직할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크게 4가지로 인도의 정치제도를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인도의 연방행정부에 대해서 보자면, 인도의 연방행정부는 대통령, 부통령, 총리 및 각료회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인도의 대통령은 5년 임기로 상·하 양원 및 주의회 의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에 의하여 간접 선출되며, 국가원수로서의 상징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군 최고통수권을 보유합니다. 부통령은 상하 양원 의원만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에 의하여 간접 선출되며, 상원의장을 겸하게 됩니다.
총리는 하원의 다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총리 추천권을 가지는데,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총리는 연방정부의 행정 실권을 행사하는데, 통상적으로 다수당 총재가 총리에 취임하나  만모한 총리같이 예외적인 경우도 존재합니다.
각료회의는 연방각료 및 국무장관으로 구성되며 각료회의는 하원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가지며, 의장직은 총리가 수임합니다.

인도의 입법부는 상원, 하원으로 나뉘어 지는데, 상원은 상원은 각 주와 연방직할지 의회에서 선출되는 238명 및 대통령이 임명하는 12명 등 총 250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6년으로 매 2년마다 1/3씩 새로 선출합니다. 상원은 예산 관계 법안을 제외하고는 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갖습니다. 그러나 각 주의 정당 세력에 따라 간접선거로 선출되기 때문에 진정한 민주주의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존재합니다.
하원은 각 주의  및 연방직할지 대표 543명과 대통령이 임명하는 인도인과 영국인의 혼혈 집단(Anglo-Indian community) 대표 2명 등 총 545명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5년입니다. 각 주의 의석 수는 인구분포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배분되어 있습니다. 인도 수상은 하원의 다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의 지도자로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인도의 사법부는 연방 대법원, 주 최고법원, 지방법원으로 구성되는 3심제입니다. 대법원은 인도 헌법과 법률에 대한 궁극적인 해석권을 가지며, 대법원의 판결은 모든 법원에 대해 구속력을 가집니다. 대법원은 총리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 및 대법원 판사로 구성되며 고등법원은 각 주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인도 사법부의 문제점은 제도적인것보다는 현저하게  법조인들의 수가 적은 것입니다. 인도인들은 갈수록 늘어나는데, 법조인들의 숫자는 늘어나는 인구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서는 재판을 받다가 늙어 죽는 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인도의 주정부 입니다. 인도의 각 주에는 주정부와 주의회가 있습니다. 주를 대표하는 주지사는 5년 임기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주 행정의 실권은 주총리가 갖고 있는데, 주총리는 주지사가 주의회 다수당 지도자 중에서 지명합니다. 주의회는 주에 따라 단원제 또는 양원제이며, 주에 따라 정원을 다르게 합니다. 매 5년마다 주의회 선거를 실시하는데, 잠무 카슈미르 주는 매 6년마다 선거를 실시합니다.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민주주의라는 호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볼  때 인도의 성장은 무궁무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도와 수출관세
인도의 퇴직금 2